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257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승혜	정지애	박유미		03/05 나백주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재위촉 및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민관협력담당관	성별 및 장애인 비율, 중복위촉 등 사전협의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없음 ․ 특정 성별 위원 60% 초과금지 : 부적정(여성위원비율 67%) ․ 장애인비율 : 부적정(장애인 0명)	없음

2019. 2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사 위원 재위촉 및 운영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구성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된 위원을 재위촉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계획(보건의료정책과-2761, 2019. 1.22)

□ 주요 기능

○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심의

○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퇴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위원 현황

○ 위원장 포함 5명 (2019.3.5.현재)

- 위원장 : ***********

- 위  원 : 당연직 2, 위촉직 3

- 간  사 : 보건의료정책과 치료보호업무 담당자 1

□ 임  기 : 2년

□ 최초설치일 : 1993. 12. 3

□ 회의개최 시기

○ 중독자의 치료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

□ 위원회 자격기준

○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

2		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 심의위원회 재위촉 대상 : 1명

*********************

□ 심의 위원 재위촉 사유

○ 기 위촉위원 임기만료(‘19.2.16.)에 따른 재위촉

□ 사전협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3

-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

○ 협의기관 : 민관협력담당관

○ 협의결과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없음

- 특정 성별이 60% 초과 금지 : 부적정(여성위원비율 67%)

※ 남성 위원 위촉 노력

- 장애인 : 부적정(장애인 0)

※ 소수계층 참여확대를 위한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노력

□ 위원 재위촉 (1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종	학력 및 주요 경력	위촉기간	추천기관	비고
*****	**********	*	***	************ *************************** *************	***********************	*********************

□ 기타사항

○ 위촉장 수여 : 개별 우편 등기 발송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