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4421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주병준	이미숙		03/05 문미란
협 조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2018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보건복지부 및 우리 시 보육정책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 및 어린이집에 안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019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반별 정원 예외규정

-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맞춤보육 운영비, 기능보강비 지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확충 우선순위, 설치비 지원, 보육교사 채용,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기준표 등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 지원조건, 지원내용 및 기준, 신규공인 및 재공인 절차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 주요 변경사항

2018년

2019년

◦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기본보육료
0세	441,000원	441,000원	437,000원
1세	388,000원	388,000원	238,000원
2세	321,000원	321,000원	161,000원
3세	220,000원	325,000원	-
4세	220,000원	309,000원	-
5세	220,000원	309,000원	-

◦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기본보육료
0세	454,000원	454,000원	485,000원
1세	400,000원	400,000원	264,000원
2세	331,000원	331,000원	179,000원
3세	220,000원	348,000원	-
4세	220,000원	331,000원	-
5세	220,000원	331,000원	-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50,000원	80,000원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장학습비	분기	∙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시도 특성 화비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30,000원 이내)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60,000원	90,000원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장학습비	분기	∙ 85,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시도 특성화비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40,000원 이내)

❍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18년 대비 인상액)

❍ 2019년 반별 정원 예외규정(’18년도와 동일)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아동(3∼5세) 보육료 차액 100%지원

- 만3세     : 58천원(’18년) →  128천원(’19년)<증 70천원>

- 만4∼5세  : 49천원(’18년) →  111천원(’19년)<증 62천원>

※ 민간 차액보육료 시비 지원비율 확대 : ’18년 55% → ’19년 70%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지원(국비우선),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1인 추가지원 가능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 “동일 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자”규정 삭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전액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확충 우선순위

2018년

2019년

구 분	수급률 및 국공립정원 비율이 모두 평균이하	수급률 120% 미만 및 국공립정원 평균이하
미설치 동	최우선	우선
1개 설치 동	우선	2순위
2개이상 설치 동	우선	3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2개 미만 설치 또는 국공립 이용률이 서울시 평균 이하인 행정동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국공립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역

-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2018년	2019년
◦ 기타운영비 ∙ 적립한도 : 5% 이내 － 차량할부금 : 자치구 승인 후 지출하되, 할부금 총액이 보육료 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원장의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 건강관리수당 지급 시기 : 보육교사가 당해 어린이집 근속 만 1년이 경과되는 월에 지급	◦ 기타운영비 ∙ 적립한도 : 연간 보육료수입의 5% 이내 ※ 국공립 전환 후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 승인을 통하여 차량구입비 적립 가능 ◦ 원장의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 지급대상 : 당해 어린이집 근속기간이 12개월(개월 산정시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 이상인 보육교사(12개월이 되는 해당월 내에 지급)

- 운영 조건

2018년	2019년
가. 공통조건 ◦ 보육교직원의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 <신설> ◦ <위치이동 및 보완>	가. 공통조건 ◦ 보육교직원에게 특정 종교 권유 및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 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금지 ◦ 차량운행 금지(원칙) － 불가피하게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보육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등)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행여부 결정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 (원칙)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신규 채용 불가

- 운영비 지원

2018년	2019년
2) 운영비 가)지원 ◦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자산취득비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 장기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 등 지출항목을 지원 ※ <신설> 나)지원조건 <신설> 다)지원중단 <신설>	2) 운영비 가)지원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지출항목(우선활용),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집행 ※ 집행 시 지출결의서에 ‘운영비 보조금’ 명시, 목적 외 사용 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환수(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지원조건 ①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으로 회계 및 교직원을 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클린)카드를 사용 ②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주기와 한도액 준수 ③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및 반별정원 예외규정 포함)’준수 ④ 부부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 불가 ⑤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다)지원중단 ◦ 지원조건 위반시 발견시점 익월부터 3개월간 운영비 지원 중단 ◦ 아동학대 발생(무혐의를 제외한 검찰 기소유예 등 처분시) 시 통보일 익월부터 판결일까지 운영비 지원 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 부터 지원 ◦ 수사기관으로부터 ʻ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일 익월부터 운영비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 부터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도 감독 및 복무관리)

- 시센터․시․구의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합동점검 추진(격년)

-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근무상황부 기준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등을 참석하여 강의 등을 할 수 없음

- 근무시간 내 타센터에서의 강의는 대가 없이 가능

□ 보육사업안내 책자 발간계획

❍ 발간부수 : 2,000부(계약방법: 수의계약)

❍ 배 포 처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합회 등

❍ 소요예산 : 5,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서울시홈페이지, 보육포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공고)

붙임 1.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안)

2.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배부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