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진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 적용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작년에 민원회신 받은 내용중 ************라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이다라는 주택정책과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조항 및 해석사례집을 적용하여 재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과 규약개정을 위한 소집절차 등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법무부 해석사례집 등에 집합건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건물의 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될 수 있을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법제1조)따라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다만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건물이 당연히 집합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이란 위의 객관적 요건을 갖춘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부동산등기부에  집합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말합니다.

【다만 최근판례에 의하면】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의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된다고 판결한 판례사례가 있으니(대법원(2013.1,17 판결, 2010다 1578) 귀하의 건물 운영·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단 집회 소집은 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 통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①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제29조제1항,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집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5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을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집절차를 지키셔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