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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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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긴급)주택재개발사업 소형주택 건립시 기준 용적률 상향 현황 파악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소형주택 건립시 기준 용적률 20% 상향 적용된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을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양식에 의거 2019.03.0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적용대상 정비구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기준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고시(2010.03.18.)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2015.11.26.) 222~223쪽

나. 대상사업 :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재촉지구 사업 제외)

다. 제출대상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일(2010.03.18.)부터 2019.02.28.까지 소형주택 건립으로 기존 용적률 20% 상향되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경미한 변경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

라. 제출양식

자치구	정비구역 명	사업위치	구역지정일	구역변경일 (적용일)	추진단계	비고

마. 행정사항

○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기일내 꼭 제출(수신처가 누락된 부서 공람조치)

○ 기본계획 경미한 사항변경으로 상향한 경우 양식 “구역변경일(적용일)” 기재.

붙임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5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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