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2650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종운		최광운	이병수	이원목	03/04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6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박완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76번

1. 자치단체 현황 자료요구

- 주차장법 제3조에 최근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일체

-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여부 및 지정현황

-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여부 및 최근 3년간의 회계운용현황

- 주차장법 제21조의3에 따른 주차관리 전담기구 설치 여부 및 운용현황

□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최근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별도송부

□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여부 및 지정현황

○ 서울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

(2018년 12월말 기준)

구분	계	조사 구역	위치	주차면수 (A)	주차수요 (B)	주차장확보율 (A/B, %)	지정일	비고
계	71
종로구	10	11	자하문로 255 일대	141	334	42.2	‘17.6.23	‘17.6.23 45.50 구역 해제
		12	북안산로 147 일대	475	818	58.1
		19	사직로 9일대	330	684	48.2
		22	효자로 11 일대	336	575	58.4
		25	삼청로 30 일대	59	154	38.3
		27	창덕궁길 164 일대	400	937	42.7
		43	종로35가길 19 일대	235	712	33.0
		44	율곡로 283 일대	143	469	30.5
		35	명륜길 90 일대	170	502	33.9
		46	창신길 62 일대	298	586	50.9
용산구	5	14	효창원로 3 일대	433	735	58.9	’13.10.30
		51	장문로 95 일대	1,766	3,000	58.9
		52	보광로 14 일대	2,050	3,501	58.6
		04	두텁바위로 60 일대	930	1,267	73.4	’14.09.25
		19	원효로 40 일대	522	1,041	50.1	’15.09.22
성동구	2	43	금호1가동 1815번지 일대	68	218	31.2	’09.4.16.
		38	응봉동 265번지 일대	163	631	25.8	’15.7.31
도봉구	2	19	시루봉로 107번지 일대	2,457	3,673	67.4	‘18.3.21
		37	해등로 50번지 일대	1,341	2,261	59.3
노원구	1	15	상계5동155,169일대	1,726	2,523	68.4	‘08.7.25
서대문	27	1	북가좌1동 382번지 일대	647	1,088	59.5	‘14.9.22
		3	북가좌1동 380번지 일대	309	679	45.5
		6	북가좌2동 324번지 일대	424	682	62.2
		7	북가좌2동 294번지 일대	446	1,677	26.6
		8	북가좌2동 449번지 일대	1315	1,898	69.3
		12	북가좌2동 273번지 일대	751	1,446	51.9
		18	남가좌2동 345번지 일대	574	1,011	56.8
		19	남가좌2동 342번지 일대	466	727	64.1
		21	남가좌2동 5번지 일대	511	807	63.3
		22	홍은2동 9번지 일대	331	493	67.1
		40	홍은1동 454번지 일대	147	797	18.4
		42	홍은1동 10번지 일대	206	315	65.4
		51	홍제3동 8번지 일대	200	303	66.0
		64	홍제1동 360번지 일대	297	426	69.7
		67	홍제1동 317번지 일대	373	561	66.5
		69	홍제1동 156번지 일대	154	298	51.7
		76	연희동 719번지 일대	312	559	55.8
		83	연희동 604번지 일대	172	290	59.3
		119	충현동 1번지 일대	159	341	46.6
		120	충현동 1번지 일대	172	381	45.1
		121	충현동 114번지 일대	1113	3,261	34.1
		124	충현동 139번지 일대	248	462	53.7
		30	홍은2동 188번지 일대	401	849	47.2	‘15.9.30
		34	홍은1동 48번지 일대	219	436	50.2
		52	홍제3동 268번지 일대	141	277	50.9
		56	홍제3동 223번지 일대	236	386	61.1
		60	홍제1동 330번지 일대	202	943	21.4
마포구	3	2	월드컵북로38길 일대	3,543	5,737	61.7	‘14.1.23	‘09.6.4 (4개지구) ‘12.9.12 (5개지구)
		44	숭문16길 일대	546	858	63.6
		52	환일7길 일대	701	1,379	50.8
양천구	5	41	신월3동 44 일대	1,413	323	22.9	‘15.6.25	‘09.12.29 (18개지구) ‘12.6.22 (12개지구) ‘14.9 (6개지구)
		42	신월3동 151 일대	759	511	67.3
		43	신월3동 160 일대	504	327	64.9
		51	신월6동 1006 일대	1,645	1,082	65.8
		55	신월7동 967일대	1,342	802	59.8
금천구	6	29	시흥1동 880번지 일대	635	1,001	63.4	’09.7.10	‘09.7.10 (2개지구)
		30	시흥4동 808번지 일대	1,052	1,554	67.7
		13	독산4동 187 일대	648	1,079	60.1	‘12.10.30
		20	독산2동 1034 일대	823	1,206	68.2
		21	독산2동 378 일대	1,157	1,786	64.8
		22	독산2동 1070 일대	1,166	1,861	62.7
영등포	2	45	도림동1~250, 영등포동 602~624번지 일대	1,131	2,404	47.0	‘12.9.20	지구해제 예정
		64	대림동 862~1117번지 일대	1,060	2,097	50.5
동작구	5	5	노량진동 249~251번지 일대	555	1,084	51.2	’13.10.24	‘08.12.23 (2개지구) ‘13.10.24 (1개추가)
		29	흑석동 74~80,84번지 일대	218	637	34.2	’12.10.30
		32	흑석동 264~282번지 일대	478	892	53.6
		43	사당동 164~168번지 일대	626	1,007	62.2	’14.09.01
		44	사당동 산18, 141번지 일대	594	908	65.4	’13.10.24
관악구	2	34	서림동 408,409일대	1592	2410	66.1	‘08.12.23
		35	서림동 94,1564번지 일대	893	1,411	63.3	‘08.12.23
강동구	1	5	암사동 474-1 일대	1,322	1,911	69.2	‘09.11.6

□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여부 및 최근 3년간의 회계 운용현황

○ 시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음

※ 시와 자치구는 각각 조례에 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 운용중임

○ 최근 3년간 회계 운용현황(시)

(단위: 백만원)

구분	세 입		세 출
2016	계	194,414	계	194,414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34,773	주차장 건설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사업예산	66,391
	법정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159,641	인건비 등 경상예산	18,558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	예비비, 전출금 등	109,465
2017	계	215,017	계	215,017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54,621	주차장 건설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사업예산	66,278
	법정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160,396	인건비 등 경상예산	18,118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	예비비, 전출금 등	130,621
2018	계	246,150	계	246,150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56,287	주차장 건설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사업예산	72,699
	법정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188,063	인건비 등 경상예산	17,948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800	예비비, 전출금 등	155,503

□ 주차장법 제21조의3에 따른 주차관리 전담기구 설치 여부 및 운용현황

○ 전담기구 설치 여부 : 미설치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업무대행

○ 운용현황

- 운영관리 시설 : 139개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

- 업무대행 예산(’18년) : 33,188백만 원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 광 운 양 유 창
	☎2133-2356 ☎2133-2367	주무관	이 종 운 김 희 정
	작 성 일 :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