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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수산_2018년 4분기 및 12월 거래실적 미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47호(2019.1.21.) 및 181호(2019.1.24.)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분기별/월별 최저거래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9.3.7(목)까지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총 20명(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2018년 4분기 거래실적 미달: 19명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	**	**************	*********************	*********** **********	**
이		하		생		략
계	19건	주의 4, 경고 4, 업무정지 10일 4, 업무정지 1개월 6, 업무정지 1개월(과징금대체불가) 1

- 2018년 12월 무실적: 1명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	**	**************	*********************	******** ******************	**
계	1명				허가취소 1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다. 의견제출 기한 : 2019. 3. 18(월) 18:00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0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4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