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806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박경철	여인웅	전결 03/04 임정규
협 조
	환경설비과장		김오열
	건축설비과장		김은덕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시책사업과장		임병국
	주무관		곽용길

관급자재 품질 향상을 위한 구매 개선방안 검토보고

2019. 0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급자재 품질 향상을 위한 구매 개선방안 검토 보고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조달구매 시 품질 우수제품 선정 및 특정제품의 편중구매를 예방하는 등 현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공사 목적 달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함		ㅣ가

1		관급자재 구매현황

❏ 구매관련 규정

❍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수요기관의 장은 예정가격 3억원 이상의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 구매대상 제품은 직접구매하여야 한다(4천만원 이상)

❍ 관급자재의 조달제품 의무구매(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제5조의2)

-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3자단가,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구매 방법
✜제3자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1항)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에서 미리 단가 계약을 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계약을 체결 ✜다수공급자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수요기관의 물품 구매 시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선택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조달청고시 제2018-24호) 수요기관은“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 중 1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 으로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우수조달물품(조달청고시 제2018-2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조달물품을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특허․성능인증․신기술 등 품질의 우수성 등이 조달청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자단가 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

❏ 조달제품 구매 현황(‘18년도)

구 분	계	제3자 단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우수조달 물품
수량(건)	293	145	78	12	58

※ 일반경쟁 :  23건(조달계약이 안된 물품)

2		관급자재 구매절차 및 실태

	< 관급자재 구매 절차 >
설계사 원가계산서 작성 (관급자재 리스트 등 포함)			▸성능․품질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심의 없이 선정(설계사 작성)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 특정제품(특허제품 등) 및 공법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별도 시행
조달구매 방법 결정			▸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거 내부 방침
일상 감사			▸대상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조달우수)
조달청 구매 의뢰			▸ 3자단가(다수공급자 포함), 조달우수 : 조달구매 ▸ 총액입찰 : 재무과

❍ 구매 실태

- 조달우수 및 3자단가(다수공급자 포함) 구매시 성능․품질․가격 및 AS

편리성 등의 위주로 구매

▻ 수도권 지역의 일부 특정업체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음

- 일반경쟁으로 구매시 객관성․투명성은 확보되나 제품의 품질, 성능의

저하  및 납품지연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3		개선 방안

❏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개최 ►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대    상 : 제3자단가(다수공급자 포함) 및 조달우수 제품

-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및 총액입찰 대상 제품은 제외

※ 특정제품(특허제품 등) 및 공법의 경우는 본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별도 시행하므로 제외

❍ 금    액 : 품목 당 4천 만원 이상 구매시

❍ 운영시기 : 해당 사업 실시 설계용역 수행시

❍ 운영방법 및 절차

- 방  법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시 설계사에서 구매 대상 관급자재를 품목당 3~5개

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품질, 성능, 가격 등을 비교분석하여 위원회 상정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품별 심사평가표에 의해 최고점수를 받은

제품 선정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 위 원 장 : 설비부장 ▻ 위 원 : 서울시 기계, 전기사무관 4명(기계, 전기) ※ 위 원 : 본부 시설국을 제외한 서울시 기전분야 사무관으로 구성 ▻ 간 사 : 해당사업 담당자

- 절  차

설계사 원가계산서 등 작성 (관급자재 리스트 등 포함)	▸3개사 이상 제품의 품질․성능․가격 및 장․단점 등 비교 조사
	▸선정위원회 위원(서울시 기전분야 사무관) 선정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개최
	▸제품당 위원별 심사 평가표의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최고 점수의 제품 선정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및 일상 감사	▸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거 내부방침
	▸일상감사 :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조달우수)
조달청 구매 의뢰	▸3자단가(다수공급자 포함), 조달우수 : 조달구매

❏ 동일 업체 제품 년 5회 초과 계약 지양

❍ 일부 특정업체의 편중 구매 방지

※ 냉난방기 등 제품 생산업체가 한정된 경우 및 2단계 경쟁 의하여 선정된 경우는 제외

❏ 분기별, 분야(기계, 전기, 통신)별 모니터링

❍ 일부 특정업체 제품 편중 구매 지양하여 다수의 업체에 납품기회 부여

4		행정 사항

❏ 분기별, 분야별 모니터링 담당과(열빛총괄과) 지정 시행

❏ 시행일 : 시행 방침일로부터 실시 설계용역이 시작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