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911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호근	한영희	양용택		03/04 권기욱
협 조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2019년 상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상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실‧본부‧국장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국 사무전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업무여건 변동에 따른 전결권 신설 및 삭제

○ 실제 업무 현실을 반영한, 신속한 업무추진에 기여토록 전결권 조정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제3항

	제5조(위임사항)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추진방향

○ 신규사무 대상 전결권 신설

○ 기존 사무 전결권 검토 및 세부항목 분리·구체화를 통한 전결권 조정

○ 권한 위임, 이관 및 폐지 사무 대상 전결권 삭제

2		사무전결권 현황

□ 직책별 현황

(2019. 1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팀장 이하
	비율(%)
조정전	건수	435	3	18	111	246	50	7
	비율(%)	100	0.7	4.1	25.6	56.6	11.4	1.6
조정후	건수	458	3	22	117	259	50	7
	비율(%)	100	0.7	4.8	25.5	56.6	10.9	1.5
증감	건수	23	-	4	6	13	-	-
	비율(%)	5.3	-	22.2	5.4	5.3	-	-

□ 부서별 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가		감축		증감	조정후
		신설	이관(증)	삭제	이관(감)
도시계획국	435	53	0	30	0	23	458
도시계획과	98	-	-	29	-	△29	69
전략계획과	0	53	-	-	-	53	53
도시관리과	45	-	-	-	-	-	45
시설계획과	60	-	-	-	-	-	60
토지관리과	144	-	-	-	-	-	144
도시빛정책과	88	-	-	1	-	△1	87

(2019. 1월 기준)

3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전결권 신설·삭제

□ 전결권 신설 : 13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신 설 사 유
전략계획과 (13)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계획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의견 수렴·공청회 개최 ◦지역중심 육성방안 확정	- 부서 신설
	지역활성화 전략수립	◦지역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방침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의견 수렴·공청회 개최 ◦지역활성화 전략수립 확정
	도심 및 광역중심 개발계획 수립	◦도심 및 광역중심 개발계획 수립 방침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의견 수렴·공청회 개최 ◦도심 및 광역중심 개발계획 확정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추진 방침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경미한 변경(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관련기관·부서 협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준공검사 계획 방침 ◦사업완료 공고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방침 ◦지구단위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지구단위계획(안) 공람공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용산공원 홍보 및 시민소통 공간 운영 등	◦시민소통공간 설치운영 계획 수립 ◦시민소통공간 운영 ◦홍보물 제작계획 수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대외 협력	◦정부부처와 협의체계 구축 ◦용산공원 조성 관련 주요사항 방침 결정 및 변경 ◦본체부지, 산재부지, 주변지역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
	생활권계획 수립·조정	◦조사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관련부서·기관 협의 ◦생활권계획안 확정 ◦생활권계획 공고
	홍보(교육) 등 계획수립 및 실행	◦홍보(교육)계획 수립 ◦홍보물 제작계획 수립 ◦홈페이지 개선계획 수립 ◦홈페이지 운영관리 ◦백서제작계획 수립
	지역생활권 실행 계획 수립·조정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안) 추진계획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안) 협의 ◦공청회,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확정
	관련계획 협의 ·조정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처리
	주민참여단 운영 사항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주민참여단 의견청취, 설명회 개최 ◦관련부서 및 자치구 협의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운영	◦거버넌스 운영계획 수립 ◦거버넌스 운영·관리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삭 제 사 유
도시계획과 (5)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평가	◦사전협상제안 신청서 접수 ◦사전협상제안평가 실무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사전협상제안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타당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전협상제안 평가단 평가 결과보고 ◦사전협상제안 신청서 접수◦사전협상제안 평가결과 통보	폐지된 업무 반영 (’12.9. 공공개발센터 신설시 업무 이관)
	사전협상	◦사전협상(사업계획) 접수, 협의 ◦합동 전담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협상정책회의 구성 및 운영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협상결과 통보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결정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방침 ◦도시관리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공람공고 의견처리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시구협력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권역별 시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시구직원 의견수렴	불분명 사무 폐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자치구 발전계획 협의 조정 ◦자치구 현안사업 시책화 지원
	대규모 미개발지 계획 수립	◦계획(안) 수립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수렴 ◦계획(안) 확정	폐지된 업무 반영 (’12.9. 공공개발센터 신설시 업무 이관)
도시빛정책과 (1)	광고물정책에 관한 사항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업무 폐지

□ 전결권 삭제 : 6건

전결권 하향

□ 전결권 하향 조정 : 1건 (시장 → 부시장)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도시빛정책과 (1)	도시빛정책 수립 및 운영	◦빛환경 정책 및 경관조명 종합계획 수립	- 공통사무 기준 반영

4		부서별 전결 현황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도시계획국	75	122	458
도시계획과	15	20	69
전략계획과	5	13	53
도시관리과	8	11	45
시설계획과	14	16	60
토지관리과	18	42	144
도시빛정책과	15	20	87

□ 부서별 전결권 현황(세부항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도시계획국	건수	458	3	22	117	259	50	7
	비율	100	0.7	4.8	25.5	56.6	10.9	1.5
도시계획과	건수	69	2	8	20	38	1	0
	비율	100	2.9	11.6	29.0	55.1	1.4	0.0
전략계획과	건수	53	1	5	18	29	0	0
	비율	100	1.9	9.4	34.0	54.7	0.0	0.0
도시관리과	건수	45	0	4	17	24	0	0
	비율	100	0.0	9	38	53	0.0	0.0
시설계획과	건수	60	0	0	9	42	9	0
	비율	100	0.0	0.0	15.0	70	15.0	0.0
토지관리과	건수	144	0	2	16	83	36	7
	비율	100	0.0	1.4	11.1	57.6	25.0	4.9
도시빛정책과	건수	87	0	3	37	43	4	0
	비율	100	0.0	3.4	42.5	49.4	4.6	0.0

	< 조직개편 주요내용 >
□ 전략계획과 신설로 업무 신설 - 도시계획과 용산공원전략팀, 생활권계획팀, 생활권관리팀 폐지 - 전략계획과 내 전략계획팀, 도심전략사업팀, 생활권실행팀, 생활권운영팀 신설

붙임 : 사무전결권 지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