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예과-1209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예과장	운영부장		경영지원부장
권혜인	서주영	기혜경		03/04 유병홍
협 조

《WEB-RETRO》작품제작지원비 지급 관련 전시자문회의(2차) 개최 결과 보고

2019. 3.

서울시립미술관

(학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시자문회의 개최 후, 자문 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WEB-RETRO》작품제작지원비 지급 관련 전시자문회의(2차) 개최 결과 보고

《WEB-RETRO》작품 제작지원비 지급 관련 전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전시자문회의 개요

○ 회의일시: 2019. 2. 20.(수) 10:00-12:00

○ 회의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3층 운영부장실

○ 참 석 자: 총 6명(외부위원 3명, 미술관 관계자 3명)

소속	연번	성명	현직
외부 위원	1	***	****
	2	***	**********
	3	***	*************
미술관 관계자	4	***	****
	5	***	****
	7	***	********

□ 자문 안건

○ 작품제작지원비 지급액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 금액 자문

□ 전시자문회의 개최 결과

○ 작품제작지원비 지급액 타당성 및 적정액 자문

연번	작가	제안금액(A)(원)	자문결과(B)(원)	차액(A-B)(원)
1	양아치(조성진)	*********	*********	**********
2	노재운	*********	*********	*
3	뮌(최문선+김민선)	*********	*********	*
4	조디	*********	*********	*
5	맨디버그	*********	*********	*
6	I/O/D4	*********	*********	*
7	캔디팩토리	*********	*********	*
8	99개의 방(킴 코스터, 리차드 슈만, 스테판 슐츠, 요하네스 부에네만)	*********	*********	*
9	MTAA	*********	*********
	계	**********	**********	**********

□ 행정 사항

○ 소요금액: ************************

○ 예산과목: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회의 참석 수당 및 작품제작지원비: 대상별 계좌 입금 조치

○ 집행내역

항목	세부	산출내역	비고
참석 수당	*************	*******************	외부위원 3명
작품제작지원비	참여작가 총 9명	※ 전시자문회의 개최 결과 표 참조(위)	※ 기타소득 원천징수액 포함
계		16,950,000*

붙임  1. 전시자문회의 구성 및 개최 계획(안) 1부.

2. 참석 확인서 1부.

3. 전시자문회의 개최 결과 의견서 1부.

4. 보안각서 총 3부.

5. 회의자료 1부.

6. 회의자료 프레젠테이션 1부.

7.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