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370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양준호	배종은	03/04 유보화
협 조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실무위원회 (자치구 과장)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최종선정 전 평가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실무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 2. 22.(금) 15:00~18:0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6명

- 서 울 시(1) : 자치행정과장

- 자 치 구(5) : 성동 기획정책팀장, 광진·서대문·마포·서초 기획예산과장

○ 안    건 : ’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 희망사업 평가지표 사전검토 등

○ 진행절차 : 사업 신청부서의 개요 등 설명 후 실무위원의 질의응답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03	(3′)	위원소개	자치행정과장
15:03 ~ 15:06	(3′)	인사말씀
15:06 ~ 15:10	(4′)	공동협력사업 개요 및 심의절차 소개	행정협력팀장
15:10 ~ 17:50	(160′)	부서별 사업 설명 및 질의 답변 ※ 사업 1개당 평균 7′소요	사업주관부서
17:50 ~ 18:00	(10′)	검토의견 협의 및 폐회	실무위원 전원

Ⅱ		’19년 신청 현황

○ 사업개수 : 14개 사업(10개 이내 선정 예정)

○ 신청예산 : 13,302백만원(예산액 7,400백만원 대비 5,902백만원 초과)

※ 최종 사업선정 및 예산조정은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목록

(단위 : 백만원, 개)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신청액	주관부서	지표수	평가항목 선택제
1	효과적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1,100	안전총괄과	14	반영
2	빈집 활용 및 집수리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1,000	주거환경개선과	15	미반영
3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	500	사회혁신담당관	8	미반영
4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1,000	보건의료정책과	20	미반영
5	공동체주택 확산으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1,000	주택공급과	20	미반영
6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1,000	공공주택과	6	미반영
7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500	문화정책과	12	반영
8	시민협력을 통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만들기	1,000	공원녹지정책과	11	미반영
9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1,000	보행정책과	17	미반영
10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 (자체기금 198백만원)	302	체육진흥과	11	반영
11	2019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1,500	일자리정책과	20	미반영
12	2019년「찾아가는 복지 서울」	1,000	복지정책과	13	반영
13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만들기	1,500	환경정책과	20	반영
14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900	여성정책담당관	15	미반영

Ⅲ		검 토 사 항

○ 사업별 평가지표 검토

-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시한 평가지표의 적정성, 효과성 등 검토 후 필요시 수정안 도출·합의

-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사업 여부 검토

< 자치행정과 지침 >

1. 세부지표 20개 이하, 지표당 배점기준 3개 이하

2. 정성평가 비율 10% 이하

3. 평가항목 선택제※ 실시

※ 자치구의 기본 인프라나 재정력 차이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의 경우, 자치구 노력도로 달성될 수 있는 지표를 대안으로 제시, 자치구에서 원하는 지표를 선택

(예) 지표1. 문화시설 수 / 지표2. 문화행사 개최 수

○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 중요도, 난이도 등 심의 기준에 따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로 ’19년 공동협력사업 최종 선정

	공동협력사업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제7조)
① 중요도 : 시 역점 사업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현 시대에서 요구되는 사업 ② 난이도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우려되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한 사업 ③ 형평성 : 자치구별 재정여건 등의 차이가 크지 않아 노력여부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며, 많은 자치구가 원하는 사업(부적합 의견이 적은 사업) ④ 효과성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 (장기간 추진되었으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 배재)

Ⅳ		세부 검토내용

※ 붙임1 실무위원회 검토내용 참조

Ⅴ		향 후 계 획

○ ’19년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9. 3. 6.(수)

○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19. 3월 중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평가	: ’19. 3월 ~ 10월

○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19. 11월 ~ 12월

○ 시·자치구 직원 대상 설문조사	: ’19. 12월 중

붙임  1. 실무위원회 검토내용 1부.

2. 실무위원별 채점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