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593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종환	정상대	03/04 김혁

-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19.2

-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18년 서울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한 국·시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8. 1 ~ 12.

□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대표 노광표)

□ 지원예산 : 83,040천원(국비 30,240, 시비 52,800)

□ 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2018 지원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시비
총계	83,040	30,240	52,800
근로시간실태조사 연구용역	34,600	12,600	22,000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17,300	6,300	11,000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샵	31,140	11,340	19,800

2		사업추진실적

세부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근무형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년 9월 ~ 2018년 12월 ㅇ수행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청소 경비직종 근무형태 조사 및 분석 - 계약자 : 전문연구기관(수의) - 예산 : 34,100천원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 9. 1. ~ 2018. 12. 31. ㅇ수행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청소 경비직종 근무형태 조사 및 분석 - 계약자 : 고용노사관계학회(수의) - 예산 : 31,000천원
제10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8.23.(목) 15: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 : 17,300,000원(예산 : 6,000,000원)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8.23.(목) 15:00 ㅇ수행내용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일부지자체 등 120여명 - 내용 :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예산 : 5,614,500원
제11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10.23.(화) 15: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 : 17,300,000원(예산 : 7,000,000원)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10.23.(화) 15:00 ㅇ수행내용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일부지자체 등 73명 - 내용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조합 역할 - 예산 : 5,361,500원
제12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12.13.(목) 10: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 : 17,300,000원(예산 : 2,400,000원)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12.13.(목) 10:00 ㅇ수행내용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등 26명 - 내용 : 청소(경비)직종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의견수렴 - 예산 : 1,485,000원
지역 노사민정 실무자 노사상생 워크숍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4.19.(목)~4.20.(금)/1박2일 ㅇ수행내용 - 노사 실무위원 정보교류 및 노사업무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 - 총예산 : 31,140,000원(예산 : 9,560,000원)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4.19.(목)~4.20.(금)/1박2일 ㅇ수행내용 - 장소 : 강원도 삼척(쏠비치 리조트)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22명 - 내용 : 개정 근로기준법 특강 등 - 예산 : 7,360,730원
지역 노사민정 실무자 노사상생 워크숍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10.31.(수)~11.1.(목)/1박2일 ㅇ수행내용 - 노사 실무위원 정보교류 및 노사업무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 - 총예산 : 31,140,000원(예산 : 18,999,000원)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8.10.31.(수)~11.1.(목)/1박2일 ㅇ수행내용 - 장소 : 제주도 금호리조트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33명 - 내용 : 노동시간단축 도입 필요성 및 우수사례 특강 등 - 예산 : 13,020,168원

3		사업비 정산

□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계	83,040,000	80,940,000	2,100,000	65,631,738	17,408,262	16,354	87.46%
국비	30,240,000	29,440,000	800,000	23,900,630	6,339,370	5,918	86.76%
시비	52,800,000	51,500,000	1,300,000	41,731,108	11,068,892	10,436	87.86%

□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83,040,000	30,240,000	52,800,000	65,631,738	23,900,630	41,731,108	17,408,262	6,339,370	11,068,892
근무형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34,600,000	12,600,000	22,000,000	31,000,000	11,289,022	19,710,978	3,600,000	1,310,978	2,289,022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17,300,000	6,300,000	11,000,000	12,461,000	4,537,823	7,923,177	4,839,000	1,762,177	3,076,823
지역노사민정 실무자 노사상생 워크숍	31,140,000	11,340,000	19,800,000	22,170,738	8,073,785	14,096,953	8,969,262	3,266,215	5,703,047

4		정산 결과

□ 검토사항

○ 별첨 증빙자료에 의한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확인

○ 국고보조금 시스템 E-나라도움에 의한 세부 지출내역 확인

□ 검토결과

○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 범위내 에서 적정 집행

○ 집행잔액 및 발생일자에 대하여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반환 조치

5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시 세외수입 조치

○ 납 부 자 :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

○ 납부금액 : 17,424,616원

○ 세부내역

(단위:원)

2018 납부대상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17,424,616	17,408,262	16,354
국 비	6,345,288	6,339,370	5,918
시 비	11,079,328	11,068,892	10,436

□ 국고보조금 반환

○ 반환부처 : 고용노동부

○ 납부금액 : 7,145,288원

○ 반환방법 : 2020년도 본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2020년초 반환

○ 세부내역

(단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교부 예산잔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7,145,288	800,000	6,339,370	5,918

붙   임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출 증빙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