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율 기준 알림

1.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29호, 예산담당관-2507(2019.3.1.))과 관련입니다.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방안 일환으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해 할인(감면)율 관련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중에 있으며, 할인율 적용원칙 등은 아래 및 첨부와 같습니다.

《 할인율 적용원칙 및 적용안 》

○ 적용원칙 : 시설별 수요 탄력성 및 이용요금 고려하여 차등 적용

- 이용료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높거나 이용료가 낮아 체감도를 높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 내·외 할인율 적용

- 시설 이용수요가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낮거나 이용요금이 높아 할인 규모가 과다한 경우에는 5% 내·외  할인율 적용

○ 적용안

- 5% 이하 : 이용요금은 높은데 확장성이 낮은 시설, 예) 대관료 등

- 10% 이하 : 이용요금도 낮고 확장성도 낮은 시설, 1회 이용요금은 높으나 확장성이 높은 시설, 예) 주차요금, 사용료 등

- 30% 이하 : 이용요금이 낮고 확장성도 높은 시설, 예) 입장료 등

※ 이용요금이 크고 확장성이 미미한 시설 사용료, 대관료 등은 제외하고, 할인율 적용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 조례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3. 따로붙임과 같이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을 첨부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할인(감면)율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이재남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03/04 백일헌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9	/전송	02)768-8824	/	leejaena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