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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공유자 분양신청 자격 여부)

1. 성동구 주거정비과-2162(2019.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 중 일부(대표조합원 포함)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일부는 분양신청을 한 경우 분양신청 자격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대표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자격 및 주택공급이 가능한 지. 16.08.03)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동구 질의 공문 1부.

2) 서울시 질의 회신 공문 1부.

3)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