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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교부 및 재배정(1차) 수정

1.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계획(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1173, 2019.1.18.) 및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지침 확정 알림(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412, 2019.2.12.)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예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 및 재배정 하오니 조기집행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별(한양도성도감과, 서울시립미술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교부 진행상황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나. 보조사업자 :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

- 1차 교부(재배정 포함)대상 : 강동구 외 13개 자치구

다. 교부 및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현 액	금회 교부 및 재배정 금액	비 고
시설비(401-01)	8,811,143	7,067,143	국비 : 4,947,000 시비 : 2,120,143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13,375,166	10,682,200	국비 : 7,027,640 시비 : 3,654,560
합계	22,186,309	17,749,343	국비 : 11,974,640 시비 : 5,774,703

라. 참고사항

- 시설비 중 ‘서울 누하동 이상범 가옥과 화실 보수정비’와 ‘서울 운현궁 노안당 등 고건물 보수’는 우리부서 자체사업으로 재배정이 불필요하여 제외

-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중 관악구 ‘서울 남현동 요지 관람환경 개선’은 확정내시액 감액(당초 100백만원→80백만원)되었으며, 도봉구 ‘서울 초안산 분묘군 안내판 설치’는 확정내시액 삭감(당초 150백만원→0)으로 미교부(문화재청 문화재 안내판 설치 별도사업으로 진행)

- 강북구 ‘서울 여운형 묘소 보수정비(134백만원)’, 성북구 ‘훈민정음 수장고 신축 설계비(192백만원)’,  송파구 ‘서울 석촌동 고분군 보수정비(100백만원)’, ‘서울 방이동 고분군 3호분 봉토정비(350백만원)’, 종로구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보수정비(35백만원)’ 2차 교부 대상이나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차 교부

- 서대문구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보수정비’외 1건(400백만원), 용산구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기록화 사업’ 외 1건(100백만원), 종로구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외 1건(110백만원), 중구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문화재 기록화 사업’(50백만원)의 경우 1차 교부 대상이나 다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차 교부하기로 협의

마. 교부조건 : 【붙임 2】의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공통, 세부)’참고

※ 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반드시 우리 시 의견 청취

※ 사업 시행 전 국가검토사업(기술지도사업, 설계검토사업) 및 지방검토사업 구분하여 사업 추진(「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류」 문화재청 별도 통보)

바.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401-01)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주체별(한양도성도감과, 서울시립미술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자체사업은 자체예산과목 적용

붙  임 : 1.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계획 1부.

2.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지침 확정 공문 1부.

3.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 내역(자치구 해당) 1부.  끝.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2/2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