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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안전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안전진단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여도 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됩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안전진단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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