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577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재훈	이순재	정훈모		02/28 이정화
협 조

'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2019. 0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2019년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사개요 및 심사내용

□ 선정심사 개요

❍ 일    시 : 2019.2.26.(화) 09:30~11:4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물순환시민위원회 중 외부 전문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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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충사업 대상지 신청 개요 >
▹ 신청현황 : 16개 자치구 28개소, 총사업비 5,664백만원 ▹ 신청구분 : 자본보조 - 10개 자치구 13개소 1,714백만원 시 설 비 - 11개 자치구 15개소 3,950백만원

□ 심사 주요내용

❍ 심사방법 : 신청 대상지 기초자료 설명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내용 : 신청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1. 사업취지 적합성 :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의 침투·이용 등 효율적 적용

2. 노후도 : 시설 노후에 따른 개량 필요 여부

3. LID적용 다양성 : LID 적용 다양한 빗물관리시설물 설치 여부

4. 불투수 개선 효과 : 불투수층 여부와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 시설 적용

5. 경관개선 및 홍보효과 : 도시경관 개선 효과, 유동인구 홍보 효과 등

6. 사업비의 적정성 : 한정된 사업비를 감안,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 여부

❍ 평가방법 : 심사위원 평가표에 의거 높은 점수부터 우선순위로 선정

- 시설비 및 자본보조 각각 평가하고, 평가항목당 가중치를 적용하며,
5점을 만점으로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한 부서에 여러 개소 신청 시, 점수가 높은 한 개소만 적용

- 사업비 적정성에서 위원 평가점수가 만점이 아닌 경우 사업비 조정 가능

연번	기관 (부서)	위 치	평가항목	평가점수 (1~5)	가중치	최종 점수	비 고 (부결 등)
			1.사업취지 적합여부		25%
			2.노 후 도		22%
			3.LID적용 다양성		18%
			4.불투수 개선 효과		15%
			5.경관개선 등 효과		12%
			6.사업비의 적정성		8%
			소 계		100%

※ 이미 침투가 가능하고, 조경시설이 양호하며,
녹지지대에 단순 침투시설 신청, 소요예산 보다 많은 예산 신청 등
사업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심사위원은 부결 및 조건부 가능

Ⅱ		선정결과 및 위원의견

□ 선정심사 결과

❍ 심사결과 : 21개소, 사업비 3,050백만원

- 자본보조 : 10개소, 1,100백만원(10개 자치구)

- 시 설 비 : 11개소, 1,950백만원(11개 자치구)

※ 한 부서 다중 신청 조정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확정

❍ 자본보조 : 1,100백만원(시･구 50%씩 매칭)

(단위:천원)

연번	기 관	부 서	위 치	확정액	비고
			합 계	1,100,000
1	중구	공원녹지과	황학동2250∼황학동761	84,000
2	성동구	공원녹지과	독서당로424∼384	50,000
3	동대문구	치수과	동대문구 전농동사거리	100,000
4	중랑구	치수과	묵동 두산대림삼거리∼묵동자이	75,000
5	성북구	치수과	정릉동 798번지 일대	100,000
6	은평구	치수과	통일로 699∼667	125,000
7	강서구	공원녹지과	매화근린공원	150,000
8	관악구	도로관리과	조원로 18길	165,000
9	서초구	도로과	반포대로76∼서초대로64길110	171,000
10	송파구	도로과	석촌동285∼석촌동285-4	80,000

❍ 시 설 비 : 1,950백만원(전액 시비 지원)

(단위:천원)

연번	기 관	부 서	위 치	확정액	비고
			합 계	1,950,000
1	성동구	공원녹지과	응봉근린공원∼대현산	200,000
2	중랑구	공원녹지과	숙선웅주로7길, 공릉로12나길	182,000
3	성북구	치수과	화랑로 175∼화랑로 285	220,000
4	노원구	토목과	중계동 500-1 일대	98,000
5	마포구	공원녹지과	망원동 452-1	100,000
6	양천구	공원녹지과	양천구 신정동 311-8, 311-10	190,000
7	구로구	녹색도시과	도림천역∼신도림역 등	220,000
8	금천구	도로과	금천구 금하로 668∼745	190,000
9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영중로15번지 일대	210,000
10	송파구	도로과	백제고분로 474 ∼ 위례성대로 38 외 1개소	170,000
11	송파구	공원녹지과	송파구 신천동 11-5	170,000

※ 자치구 건제순

□ 심사위원 의견

❍ ‘침투형 빗물받이’는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초기 강우 시 빗물은 하수관거로 이동하고 일정 강우강도 이상의 빗물은 지반으로 침투되도록 설치 필요

❍ 빗물관리시설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일부에 수위관측구 설치 필요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위원회 운영비 지출 : 550,000원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450,000원(150천원 × 3명, 2시간 이상)

- 다 과 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19.03. : 자치구 예산 재배정 및 실무회의 개최

- 실무회의 및 설계자문회의 개최 시 심사위원 의견이 반영토록 안내

붙 임 : 1. 선정심사 평가 및 결과 집계 1부.

2. 심사위원 평가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3.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