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954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강경숙	김춘섭	02/28 임원빈

공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검토 보고

2019.  2.

경영지원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검토 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공무직(본관 안내요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검토후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 신청자격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제19조의2 (①, ③, ④항)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단축근무 신청자 : 총무과 공무직(안내요원) **************

○ 육아대상자

자녀성명	생년월일	단축근무 신청기간	단축후 주당 근로시간	비 고 (육아휴직 사용여부)
***	**********. **********	2019. 3. 1. ∼ 2020. 2.29.	(전) 40시간 → (후) 20시간	미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 근로조건

○ 급    여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사업주 : 임금(기본급+대민활동비) × 2/1 = 단축급여

* 가족수당 : 지급요건 충족시 전액 지급 대상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통상임금의 80% 지급(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연차휴가 : 9.5일(전년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로 모두 사용 가능)

- 휴가 신청시 : 시간단위로 신청

* 차년도 연차는 근무시간 비례하여 재산정

○ 연장근로 :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제한

□ 근로시간 단축 검토결과 : 요건에 충족하므로 사용 허가

□ 향후 진행일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합의서 체결 : 2019. 2.28.

○ 단축근무 시행 : 2019. 3.1~2020. 2.28.

붙임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 근로조건 합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