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578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이영병	윤영재	전결 02/28 권태미
협 조
	담당자		김정현

제조물 화재대응 및 피해지원 강화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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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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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조물 화재대응 및 피해지원 강화 계획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배경 및 목적

□ 생활 속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가전제품 및 휴대용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화재 발생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59,06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제조물관련 화재가 18%(가전제품 등 75.3%, 차량 24.7%)로 나타남.

□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02년) 이후 화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많은 제조물 화재가 발생하고, 주택 전소나 사망피해까지 발생함

<최근 주요 화재 사례>

○ `18. 8. 10. 송파구 아파트에서 에어컨 연결전선 발화로 3명 사상, 아파트 반소(설치결함 추정)

○ `18. 7. 20. 강서구 아파트에서 에어컨 연결전선 발화로 2명 사상, 아파트 반소(설치결함 추정)

○ `18. 6. 15. 강북구 주택에서 리튬배터리 충전 중 발화로 2명 사상, 주택 전소(제품결함 추정)

○ `17. 12. 28. 노원구 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 발화로 2명 사상, 아파트 전소(제품결함 추정)

□ 또한 화재 피해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방기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조물 화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과학적 원인분석을 통해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과 시민 홍보, 적극적 화재피해 구제 등 제조물 화재안전과 피해자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최근 10년 간 제조물 화재발생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화재건수	6,318	5,321	5,526	5,724	5,643	5,815	5,921	6,443	5,978	6,367
가전제품 등 화재	961	911	881	763	700	655	566	939	797	840
차량화재	280	307	278	279	254	253	223	235	226	292
비율(%)	19.6	22.9	21.0	18.2	16.9	15.6	13.3	18.2	17.1	17.8

※ 분류기준 : 가전제품 등(작동기기 중 배선기구 제외, 화재원인 중 부주의 및 방화를 제외한 건수), 차량화재(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건수)

2		그간 노력 및 경과

□ 제조물 결함 화재시 피해보상 지원

□ `11년부터 제조물 화재시 원인규명을 통해 피해시민에게 보상절차를 안내하고, 제조사에 관련 내용 전달을 통한 피해자 보상지원

- 지원방법 : 제조사 ⇔ 피해자 간 피해보상 안내 및 조정

- 보상실적 : 527건 ⇒ 현물교환, 현금, 무상 수리, PL법 보험처리 등

구 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지원실적	527	155	160	123	36	12	25	11	5

□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한 자동차 리콜(21.5만대)

□ 기아 카니발 차량에서 유사 유형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3년간 12건), 동종 화재의 예방을 위해 과학적 원인분석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차량 리콜

□ 차량 대시보드 하단 릴레이박스 단자에 수분이 유입되어 발화되는 메커니즘을 실험 및 연구를 통해 규명, 화재원인 판정 및 제조사 통보

연구 및 사례분석	➡	결함조사센터 신고	➡	화재현장 합동 감식	➡	리콜 추진(`18. 6.)
화재재현실험(`17.9.) 연구논문발표(`17. 11.)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결함조사센터 신고(`17. 11.)		소방, 교통안전공단, 제조사 합동감식(`17. 12.)		기아차 자발적 리콜 추진 (그랜드카니발 212,186대)

□ 제조물의 안전한 사용 및 화재 위험성 홍보

□ 화재 원인규명,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현실험 및 언론보도

- `17년과 `18년 2회에 걸쳐 에어컨 실외기 연결전선 화재 위험성 홍보

- `17년 12월 동파방지열선 사용 및 올바른 설치에 대한 홍보

- `18년 8월 리튬배터리 화재 실험을 통한 위험성 언론보도

□ 가전제품 화재감식 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조사관 위탁 교육

□ `16년부터 총 6회에 걸쳐 전자제품 감식능력 집중 교육(120명)

- 전자회로 결선도 및 제품 구조·원리에 관한 최신 이론 교육

- 전자계측기 활용 및 제품 주요 소자의 판별능력 실습위주 교육

□ 화재조사 컨퍼런스를 통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마련

□ 제2회 서울시 화재조사 컨퍼런스를 통해 “제조물 화재예방 및 안전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 강연 (`17년 11월)

□ 학계교수 및 관련기관 강연* 및 토론으로 제조물 화재 안전 강화에 대한 공동인식과 화재 시 유관기관 상호 협업할 수 있도록 초석 마련

* 학계교수, 서울소방재난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시험연구원, 손해사정사회

3		제조물 화재조사의 현실태

□ 제조물 화재 정보 취득 및 공유 미흡

□ 제조물 화재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입력이전 제품정보 확인이 곤란하고, 사용조건 및 환경에 대해 별도 기재되지 않아 자료 분석 한계*

* 제품의 사용상태, 수리이력 등이 화재원인 규명에 중요한 요소임

□ 또한 동종 제품의 화재가 지속되어도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하여 유사 화재에 대해 신속한 정보 인지가 곤란함

□ 제품화재시 화재조사관 개인 역량 의존 심화

□ 조사관 개인 역량 및 노력에 따라 제조물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규명되고, 피해구제(보상) 및 정보공유 또한 현 체계에서는 철저히 조사관 노력에만 의존

※ 최근 3년간 소방서 별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지원 실적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계(건)	13	21	24	14	25	13	21	18	24	16	15	17	20	20	26	22	19	23	19	15	17	20	12	4
`18년	4	8	8	2	7	6	10	7	8	3	5	8	6	9	11	5	7	10	6	6	4	5	6	4
`17년	6	7	8	5	8	4	8	7	9	7	3	7	7	3	10	10	6	7	9	7	8	9	5
`16년	3	6	8	7	10	3	3	4	7	6	7	2	7	8	5	7	6	6	4	2	5	6	1

□ 화재증거물 감정부서 부재

□ 서울시 산하 화재감정부서 부재 ⇒ 본부 자체 감정업무 시행

□ 첨단조사차량 및 장비는 보강되었으나 전문 감정인원이 부족, 추후   인력 확충 및 관련 전문부서 설치 필요

※ 현재 경기, 인천, 충남 등에서 화재조사 전문요원 특별 채용 및 운용 / `19년 서울 5명 채용

Ⅱ		해외 동향

□ 일본(도쿄)

□ 동경소방청 방문결과(`18. 6.)에 따르면, 제조물 화재발생시 소방서 → 동경소방청 → 총무성 소방청에 즉시 보고체계 구축

- 출동조사관 초기조사서 작성시 제품에 대한 상세 사양 등 기재

□ 형사사건을 제외한 제품 화재시 증거물을 수거하여 동경소방청 분석실 및 기술안전소에 감정의뢰 또는 현장 출장감정 ※ 감정시 제조사 참여

□ 제품 화재로 확인시 제조사에 관련 사실 통보, 제조사는 경제부에 보고하고 소방에서도 관련 기관에 통보

□ 제조물 화재사실에 대해 동경소방청 홈페이지 게재, 제조사에 개선책을 받거나 여러 건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리콜 권고

제조물 화재발생		동경소방청		제조사		결과처리
화재 속보작성 및 보고		증거물 감정 - 제조사 및 기관 통보		- 합동감식 참석 - 제품 개선		- 홈페이지 게재 - 자발적 리콜 권고

□ 미국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는 매년 NFPA(미국방화협회) 보고서와 USFA(미국소방청) 국가화재 보고시스템(NFIRS) 자료에 기초하여 ‘주거관련 화재 손실 보고서’ 작성

□ 보고서를 통해 제품 및 설비시설로 인한 화재사고를 분석하여 화재안전 홍보 및 안전기준을 제정, 화재사고 우려 품목을 지정하여 리콜 권고

Ⅲ		세부 추진 계획

□ 제조물 화재시 즉보 시스템 운영

□ (소방서) 제조물 화재시 즉보 서식 작성 및 제출

- 제품의 제원, 사용 환경, 고장·수리 여부 등을 파악하여 기재

- <즉보 서식> 작성 및 메모보고 ⇒ 재난조사분석팀 수신자 추가

□ (본  부) 일일 제조물화재 모니터링 및 자료화를 통한 정보공유

- 화재 추이분석, 주요 화재 분석 및 실험을 통한 화재예방 자료 활용

- 특정제품 다수 화재발생시 중점분석 및 제조사 통보

□ 제조물 화재 업무처리 절차

① 화재증거물 확보(수거) 및 자료 제출 요청

- 제조물 화재시 증거물 확보(수거)를 원칙으로 업무 수행

- 관계자 고지, 통제선 및 태그를 활용하여 화재증거물임을 표시

※ 화재피해자가 기대심을 갖거나 제품결함으로 확신할 수 있는 언행 자제

- 경찰 합동감식시 형사사건과 관련 없음을 알리고, ‘PL법’과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증거물 수거 필요성 안내

- 제조사에서 제품 수거 등의 이유로 증거물 이송을 방해할 경우 증거물 감정 필요성 및 관련법* 고지

※ 부득이하게 제조사에서 수거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고지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화재조사서에 첨부              * 소방기본법 제30조(출입·조사)

② 화재증거물 감정

- 수거된 증거물은 분석·감정을 원칙으로 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

- 자체 분석이 가능할 경우 소방서 분석실 장비(전자계측기, 현미경 등)을 활용, 가급적 본부 합동감정(X-ray, GC-MS, 온도계측기 보유) 의뢰

- 본부 의뢰시 담당 조사관이 필히 참석, 감정 시작 전 화재상황 브리핑

※ 제조업자(제조·가공·수입업자 등) 증거물감정 참여 기회 제공

③ 화재증거물 감정서 작성

- 감정서는 담당 조사관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이 사례 및 중요 사항(제품)일 경우 본부에서 작성

□ 증거물 감정 결과 활용

□ (피해지원) 증거물 감정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제조물 결함과 관련될 경우 PL법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 안내

- 화재피해자 보상시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지원 관리카드’작성·관리

- 동정심 등 무리한 추진 지양 및 객관적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소방서 자체분석 및 PL지원시 적절성에 대해 본부 사전검토

□ (화재예방) 조사결과를 안내하여 제품 안전 대책에 활용토록 지원, 여러 건의 유사화재 발생시 캠페인을 통한 개선 및 자발적 리콜 유도

□ (관계기관 협업) 기아자동차 카니발 리콜 사례를 표본으로 원인규명 결과를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리콜 추진 및 개선대책에 활용

- 자동차 ⇒ 국토부 교통안전연구원 / 가전제품 ⇒ 국가기술표준원 협업

Ⅳ		향후 계획

□ 제조물 화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약 (MOU)

□ 자동차 화재 기술·정보공유 및 합동감식을 위한 MOU 추진 (2분기)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 제품안전 및 리콜 정보 공유, 공동 연구를 위한 MOU 추진 (3분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과)

□ 화재조사관 증거물 감정능력 상향 평준화

□ 가전제품 화재감식 능력 상향평준화를 위한 위탁교육 지속추진

- 교육 미 수료자(약 50명) 추가 교육 및 심화교육 개설 (하반기)

- 본부 합동 감정 시 관심 있는 조사관 참여 기회 제공

□ 증거물 감정 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포상

- 화재조사관 워크숍 일정 중 사례 발표를 통한 정보공유 및 사기진작

□ 제조물 화재 즉보 체계 추진 업무 점검

□ 시행 3개월 간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보완 및 개선 (6월 중)

□ 전문적 증거물 감정을 위한 부서설치 기초자료 마련

□ 증거물 분석실적 및 화재피해자 지원 효과 분석

□ 전자·전기시험연구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감정기관 답사를 통한 증거물 감정 체계 고도화 연구

□ 외국(일본) 제조물 화재 처리절차 벤치마킹을 통한 시스템 도입 검토

붙임 1. 가전제품 등 제조물 화재 즉보 <서식 1> 1부.

붙임 2. 자동차 화재 즉보 <서식 2> 1부.

붙임 3. 화재현장 기록 서식(변경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