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4330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우	안경천	김복재		02/28 문미란
협 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계획

미세먼지 등 날씨․계절에 상관없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 공간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Ⅰ		사 업 배 경

□ 관련근거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및 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시민참여예산 제안)

□ 추진배경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정책제언(’18.2.13)

○ 현재 아동의 놀이 문제점 개선 필요

- 기후영향(미세먼지 증가), 높은 지가로 아동 놀 공간 마련의 어려움

- 민간 상업적 실내 놀이터는 비용부담이 커 놀이 기회의 형평성 왜곡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실내 놀이공간 조성 필요

- 경제력의 차이 없이 놀 수 있는 놀이 기회의 형평성 보장, 아동에 맞는 놀이 공간 조성

- 안전하고 청결한 놀이 공간 제공, 계절, 날씨에 상관없는 놀이 환경 조성

□ 추진경위

○ 서울시 아동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 계획 수립	’18. 3.27

○ 연구용역 실시	’18. 4~8월

-「서울아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아동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서울여성가족재단)

○ 관련부서(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등) 검토의견 수렴	’18. 9월

○ 공공형 실내놀이터 실무 자문단 자문회의	’19. 2. 1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19. 2.18

○ 자치구 담당자 사전회의(사업설명) 개최	’19. 2.21

Ⅱ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3개 자치구(예정)

○ 사업내용 : 자치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비용 지원

- 설치일반

◦ 면    적 : 면적은 정원으로 정하며 1인당 면적은 7.0㎡

◦ 유    형 :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모델 또는 독립 운영 모델

◦ 준용규정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 사업모델 :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자치구에서 실내놀이터 유형 제안 가능

․ 참고유형 : 신체놀이형, 플레이리더 운영형, 창의력․상상놀이터형

- 목적지원 : 자치구가 확보한 공간(실내) 리모델링 및 교구재 구입 비용에 한정
*건물 외부 공사, 시설 운영비 등 경상비 사용 불가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공모와 제안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

- 제안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한시적)

○ 사 업 비 : 총21억원(시비 100% / 자치구별 7억원)
*사업제안 및 심사결과에 따라 자치구 지원액 변동 가능

□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19. 4 ~ 12월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실내놀이터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함.

- 동 시설은 설치 후 5년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사업자 선정(3월말)

○ 추진일정

- 공모계획 자치구 시달	: ’19. 3. 4(월)

- 제안서 접수(자치구→가족담당관)	: ’19. 3.18(월) ~ 3.20(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9. 3.27(수)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자치구)	: ’19. 4. 1(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평가	: ’19. 4 ~12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10명 내외

- 위   원 : 아동 놀이․안전 전문가, 실내공기질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운    영

- 심사방법 : 공모참여 자치구 제안발표(PT 설명)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유지가능성 등

○ 심사기준 등 : 별도계획 수립, 시행

Ⅲ		행정사항 등

□ 행정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9. 3. 8. 限

□ 소요예산

○ 심사수당 : 2,500천원

- 자료검토 수당 : 1,000천원 = 100천원 × 10명

- 심사참석 수당 : 1,500천원 = 150천원 × 10명

○ 예산과목

-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