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344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방지혜	김형근	02/28 신현준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관련 이행 계획

2019. 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관련 이행 계획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특정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8. 3. 26. ~ 4. 27.

○ 사 업 명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사업」

○ 관련부서 :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 주요내용 : 2015~2018년「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사업」의             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

< 자치구 지방보조금 지급 규정 >

▸「서을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비보조율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 보조금과 매칭되는 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중 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 「서을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사업명	시비보조율	비고
88.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50%	기준 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인 경우 30%
95.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 사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사업비 확보액의 50%를 시 보조금으로 지원

(기준 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자치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확보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차등하여

지원금 산정

- 자치구 하수도사업 평가 및 워크숍 사례 발표를 통한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 관로조사 CCTV 교체지원, 하수전문 감리비, 간이다짐기 구매 등

하수관로 개량사업과 무관한 일부 목적외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 지적사항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예산에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율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없음에도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시비보조대상사업 및 시비보조율과 다른 자체 방침을 수립하여 보조금 지원

□ 처분 요구사항

○ 기획조정실장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시비 보조율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람

□ 처분 이행계획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시 반영 및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 2019. 4월

- 시비보조율에 대한 해석 기준 및 감사 지적 사례 반영

○ ’20년 예산편성 등 보조금 심의시 시비보조율 부적정 예산편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조정

붙임 : 처분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