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2655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질모델링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태호	최용석	신진호		02/28 신용승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代김연천
	총무팀장		이행용
	연구기획팀장		代류승희
	대기측정관리팀장		유승성
	기후대기팀장		오석률

2019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응 비상대책반 운영계획

2019.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응 비상대책반 운영계획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보 될 때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대응반(효과분석반)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19.2.15 시행)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서울시, ’19.2)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환경부, ’19.2)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18.3.14)

○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17.6.22)

□ 추진목적

○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연구원 수행역할의 체계적인 업무분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 확립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및 측정 분석체계 구축

○ 언론보도 관련 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소통

Ⅱ		비상저감조치의 유형 및 조치사항

□  예비저감조치(※ 서울·인천·경기 동시 시행)

○ 개 요

오늘(D-2일) 미세먼지 예보(17시 기준) 결과, 모레(D)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날(D-1)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비상저감조치의 효과 제고

○ 발령조건 :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수도권 전체 예비저감조치 발령

① 오늘(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 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 예측

○ 조치시행 : D-1일 06～21시, 공공부문 필수 참여(민간부문 자율 참여)

- 행정·공공기관 차량(관용차) 및 직원차량 : 2부제 시행

-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도로청소 강화, 대시민 홍보 등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예비저감			비상저감

구 분	예비저감조치 발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 정	D-2일	D-1일	D일
발령조건 (PM2.5 예보)		50㎍/㎥ 초과	50㎍/㎥ 초과
			매우나쁨(75㎍/㎥)

□ 비상저감조치

○ 개 요

미세먼지의 실측 및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특별법의 발령조건을

수도권 2개 시‧도 이상이 충족 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발령조건 :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

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비상저감조치 발령

① 오늘(D-1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D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② 오늘(D-1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내일(D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③ 내일(D일) PM2.5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재난문자(CBS)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3개 시‧도에 모두 발송

○ 조치시행 : D일 06~21시, 공공 및 민간부문 참여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 강화, 대시민 홍보 강화 등

※ 토·공휴일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와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미시행

※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구 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시행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발령조건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이 2개 이상 시‧도 충족할 경우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 (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 (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PM2.5 75㎍/㎥초과(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청)
재난문자방송 ( C B S ) 발송	미 발송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 발송 * 휴일 시행 시에도 C B S 발송 (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X	X	O	X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X	X	O	X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기타 비상저감조치	O	O	O	O

□ 비상저감조치 해제 조건

○ 자동해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21시

○ 조기해제 : 시행일 21시 이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해제 가능

- (해제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제 절차) 비상저감협의회는 비상저감조치 조기해제 사실을 즉시 환경부에 통보,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 전파(필요시 긴급재난문자 송출)

Ⅲ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업무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반 구성

▸비상저감조치 시행 점검회의 참석 (원인분석 브리핑)						고농도 미세먼지 총괄
						보건환경연구원장 **********
						보고↑			↓지시
▸비상저감조치 상황 대응 ▸원인분석 방향설정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괄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
						보고↑			↓지시
종합 상황반					오염물질 분석반					대기측정 관리반				홍보 지원반
대기질모델링팀장 **********					기후대기팀장 **********					대기측정관리팀장 **********				연구기획팀장 **********
-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분석 ▸분석자료 최종보고 ▸분석자료 취합 및 수시보고 - 실시간 측정자료 모니터링 - 비상근무 실시 (토·공휴일 포함) ※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동시 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성분분석 ▸이온, 중금속 등 성분특성 분석 ▸미세먼지 고농도 시 샘플링 - 실시간 측정자료 모니터링 - 비상근무 실시 (토·공휴일 포함)					- 대기측정소 장비 상태점검 ▸측정자료 이상여부 확인 ▸측정소 현장순회 점검 및 보수 - 실시간 측정자료 모니터링 - 비상근무 실시 (토·공휴일 포함)				- 언론대응 및 소통 ▸언론보도 모니터링 ▸언론매체 대응 ▸유관 기관과 소통

※ 연구지원부 :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연구원 부설 주차장 폐쇄 등 상황전파**********

□ 대응반 주요업무

○ 보건환경연구원장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점검회의 참석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향후 전망 예측자료 등 설명

※ 회의시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대기질모델링팀장 참석

- 참석 일정

발령일		17시	① 실․국 사전 점검회의 (기획담당관 및 협조부서, 6층 상황실) - 당일 인터넷 언론보도 동향 공유 및 조치 - 실・본부・국, 자치구, 민간 협조사항 전달 및 이행 독려
		18시	② 부구청장 사전 점검회의 (자치행정과, 6층 영상회의실) - 자치구 협조사항 전달 및 이행 독려
시행일		10시	③ 언론 브리핑(필요시) (대변인 및 협조부서, 2층 브리핑룸) -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해명, 반론 등/쟁점사항을 Q&A로 작성․배포
시 행 다음일		09시	④ 실․국 점검회의(필요시) (기획담당관 및 협조부서, 6층 영상회의실) - 언론보도 체크 및 대응전략 수립, 전일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 ※ 단, 2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해제 종료된 다음날 점검회의 개최

※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며, 회의시간 및 회의개최 여부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종합 상황반 :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분석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검토

- 한반도 주변 기상상황 검토 : 일기도, 역궤적, 대기안정도 등

- 중국 주요도시 미세먼지 발생 추이 분석

-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이용한 향후 전망 예측

- 서울지역 실시간 측정자료 모니터링

-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결과 수시․최종 보고 : 대기정책과(외부), 홍보지원반(내부) 자료공유

- 도로변 대기 전광판을 이용한 주요 시행사항 표출

-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비상근무(토·공휴일 포함)

○ 오염물질 분석반 : 고농도 미세먼지 성분분석

-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수동분석 샘플링 실시

- 고농도 미세먼지 성분분석 : 이온류, 중금속 등 성분특성 분석

- 분석값 해석 및 원인분석 자료 공유 : 대기질모델링팀

- 서울지역 실시간 측정자료 모니터링

- 미세먼지 관련 연구자료 검토 및 자료제공

-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비상근무(토·공휴일 포함)

○ 대기측정 관리반 : 대기측정소 장비 상태 실시간 점검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후 대기측정소 분석장비 상태 점검

- 측정자료 이상값 여부 확인 및 조치 시행

- 측정소 현장 순회점검 및 정비 강화

- 서울지역 실시간 측정자료 모니터링

- 미세먼지 관련 연구자료 검토 및 자료제공

-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비상근무(토·공휴일 포함)

○ 홍보 지원반 : 신속한 언론 대응 및 소통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매체 대응

- 유관 기관(대변인실 등)과의 소통 중재

- 홈페이지, SNS 등에 대기오염 조사내용 등 공개(필요시)

- 해명·보도자료 작성 및 유관 기관과 합동 브리핑 준비(필요시)

□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추진 대응 업무

○ 단계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반 업무 추진내용

[1단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발령 시행전 연구원 자체 사전 대응 방안 논의 - (상황반) 발령요건 검토 및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동향보고 - (상황반) 발령시 대기전광판 홍보문구 표출 - (오염물질분석반) 조치 시행전 대기 오염물질 수동분석 자료 확보 - (대기측정관리반) 대기측정소 장비 측정값 이상유무 확인 - (홍보지원반)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소통중재 - (공통사항) 실시간 대기측정자료 모니터링 및 비상근무
예비저감조치 발령 D-2일
[2단계]		- (보건환경연구원장) 비상저감조치 사전점검회의 참석 * 예비조감조치 시행단계는 필요시 참석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는 참석 - (상황반) 발령요건 검토 및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동향보고 - (상황반) 시행시 대기전광판 홍보문구 표출 - (오염물질분석반) 조치 시행후 대기 오염물질 수동분석 샘플링 - (대기측정관리반) 대기측정소 장비 순회점검 - (홍보지원반)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소통중재 - (공통사항) 실시간 대기측정자료 모니터링 및 비상근무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D-1일
[3단계]		- (보건환경연구원장) 비상저감조치 점검회의 참석(필요시) - (상황반) 발령요건 검토 및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동향보고 - (상황반) 시행시 대기 전광판 시행사항 홍보문구 표출 - (오염물질분석반) 조치 시행후 대기 오염물질 수동분석 샘플링 - (대기측정관리반) 대기측정소 장비 순회점검 - (홍보지원반)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소통중재 - (공통사항) 실시간 대기측정자료 모니터링 및 비상근무
비상저감조치 시행 D일
[4단계]		- (보건환경연구원장) 비상저감조치 점검회의 참석(필요시) - (상황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분석 관련 내부검토 및 최종보고 - (오염물질분석반) 미세먼지 성분분석 완료 및 분석자료 제공 - (대기측정관리반) 대기측정소 측정값 이상 유무 평가 - (홍보지원반)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소통중재
비상저감조치 종료 D+1일 이후

Ⅳ		행정 사항

□ 서울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메뉴얼 내용 수정 보완

○ 연구원 수행역할(원인분석)을 명확히 구분 반영: 대기정책과

□ 비상근무에 따른 각 대책반(팀)별 근무조 편성 및 업무 대응

□ 대응 매뉴얼 정비 및 부서원 공유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