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824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길묵	최문기	최병훈	이진용		02/28 한제현
협 조
	시설국장			이택근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임정규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주무관			박형복
	주무관			정영호

「민원에 따른 공기지연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정보공유 및 소음ㆍ진동 저감 등 안전관리 방안

2019.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원에 따른 공기지연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정보공유 및 소음ㆍ진동 저감 등 안전관리 방안

공사장 주변의 지역주민과 공사진행 정보를 공유하고, 공사 중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시행하여 주민갈등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공기지연을 예방 하고자 함

신년업무보고회(＇19.1.24.) -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임

□ 배  경

○ 공사장 주변 지역주민이 공사진행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오해로 민원이 제기되고,

○ 건설공사 중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일상 생활에 불안감을 초래하여 주민과 갈등요인으로 작용,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공기지연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위해요인(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불편 및 재산피해 민원의 발생 ⇨ “집단민원, 언론보도 확대 우려”

- 최근 1년간 터널 발파시 민원발생 사례

□터널 발파 진동으로 건물,균열 누수 등 건물피해 주장 …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터널 굴진 중 소음·진동으로 건물 및 영업피해 등 보상요구 … 신림봉천 도로터널 건설공사

⇨ 언론보도(KBS,SBS뉴스 등) 및 시청 집단시위 민원 발생

- 민원발생 사유분석

□터널굴착 소음․진동은 허용기준치(소음 75db, 진동 0.3cm/sec) 이내로 관리하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건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공사관계자와 민원인간 피해 귀책사유 규명 과정 중 지속적인 갈등 발생

○ 대부분 시민들은 생활권 내 공사정보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로 민원이 발생되어 행정신뢰 저하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공사진행도 어려워 공기지연 요인으로 작용함

□ 추진목표

“공기지연 예방 및 행정신뢰도 제고”

소음 · 진동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주민과의

공사정보 공유

건물피해민원의

단계별 대응

주민소통 강화

□ 세부 추진계획

지역주민과의 공사정보 공유 및 주민소통 강화

○ 터널 발파시 발생된 ‘소음․진동 계측결과 알림판 설치’ 및 공사안내 현수막 게첨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민원 소통함’ 설치 주민 의견 적극 반영

- 공사관계자(주무관청,시공사,감리단 등)가 합동으로 ‘공사 진행관련 정보’를 공사장 인근 주민과 소통을 통하여 원활한 공정추진을 목적으로 함

- 사업초기, 준공시점, 소음‧진동 민원발생 우려 공정 등 필요 시 수시로 실시

계측결과 안내판	주민설명회 실시	민원함 설치	현수막 설치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 소음·진동 저감시설 설치로 환경피해민원 최소화

- 가설방음벽, 이동식 에어방음벽, 발파 방음커튼, 발파 방음덮개 설치

○ 생활권 내 토공굴착 시 소음·진동 저감공법 적용‧시행

- 쉴드TBM, 미진동암파쇄 미진동 굴착공법 적용

- 분할 다단제어 발파, 대구경 방진공 시공, 굴진장·장약량 축소 실시

○ 소음진동기준치(0.3cm/sec) 준수, 공사중 정시 발파

- 공사(발파) 시 진동, 소음 계측 실시

※ 소음 규제 기준치 : 주간 65dB 이하(발파시 75dB 이하)로 관리

※ 진동 규제 기준치 : 서울시 문화재 수준인 0.3㎝/sec으로 관리

○ 발파 전 공사장 주변 ‘보행자 통제’ 및 ‘발파 안내방송 실시’

건물피해 민원의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이행

○ 건물피해의 경우 안전문제 및 주민재산권과 직결되어 민원해소가 어려우며 장기간 소요되는 바,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확보 및 행정신뢰 제고

○ 건물피해 민원 단계별 대응 절차

‘민원사항’ 및 ‘위험요인’ 발생	⇨	공사관계자 현장점검 (1단계)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2단계)	⇨	(필요시)안전진단 전문업체 점검 (3단계)	⇨	원인규명 및 보수방안
공사장 인근 건물의 안전위해 요인 인식		피해건물 공사관계자 최초 현장확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분야		민원인 추천 전문업체(제3자)에 의뢰		필요시 환경분쟁위원회 신청

○ 단계별 조치 사항

단계	내용	조치사항	비고
1단계	○공사관계자 현장점검	○건물피해 현장 확인 및 외부 전문가 점검 필요 여부 결정
2단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피해 여부 및 건물 안전성·사용성 확인 ○전문가 점검 결과 보수보강 또는 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공사 귀책 : 건물주 협의 후 보수 추진
3단계	○안전진단 전문업체 점검 (필요시 시행)	○민원인 제시 전문업체(제3기관) 점검 실시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필요시 환경분쟁위원회 신청

-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건물피해 민원의 단계별 대응 사례

□신림동 119-9 윤00 : 발파로 인한  건물 피해 보수 및 보상 요구(3단계 진행…협의중)

□신성초등학교 : 발파로 인한 학교건물 피해 및 소음으로 학업불편(2단계 진행…민원해소)

□하정어린이집 : 공사장 진동으로 보육 방해 및 건물균열로 불안(2단계 진행…민원해소)

⇨ 건물피해에 대한 전문가 안전진단을 민원인과 합동실시, 행정신뢰 제고 및 안전불안감 해소로 원할한 민원대응이 가능함

□ '19년도 사업별 추진계획

○ ‘지역주민과의 공사정보 공유’ 계획

(단위 : 횟수 / 개소)

구분	부 서	공사장 (개소)	주민설명회(분기-횟수)					계측결과 안내판 설치 (개소)	공사안내 현수막 (개소)	소통 민원함 (개소)	비고
			계	1/4	2/4	3/4	4/4
합 계		41	47	13	13	11	10	25	172	30
시설국	토목부	11	6	3	3	-	-	9	89	13
	건축부	12	2	2	-	-	-	2	21	2
	설비부	2	-	-	-	-	-	-	4	2
	방재시설부	7	17	3	5	5	4	2	25	4
도시 철도국	도철사업부	5	19	5	4	5	5	9	22	6
	도철토목부	4	3	-	1	1	1	3	11	3

○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계획 … 필요시 현장에서 선택하여 적용

- 소음·진동 저감시설 설치 : 116건 (41개 공사장)

(단위 : 건)

계	가설방음벽	이동식 에어방음벽	터널발파 방음문(커튼)	발파 방음덮개	비 고
116	72	15	14	15

- 터널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공법 적용 : 38건 (41개 공사장)

□상하 반단면 분할발파 및 제어발파 실시

□터널 굴진장·장약량 축소 및 방진공(무장약 천공) 설치

□미진동 암파쇄 기계굴착 공법 및 쉴드TBM공법 적용

- 저소음‧저진동 기계 및 자재 사용 : 29건 (41개 공사장)

□무진동 항타기, 소음저감 브레이커, 압쇄기(철거시), 저소음 발전기 등 사용

□소음방지용 고무판이 설치된 복공판 사용

□ 기대 효과

○ 공사정보 공유로 행정신뢰도 제고

○ 소음·진동 저감 및 안전관리 추진으로 주민갈등 요인 해소

⇨ “공기지연 요인 해소로 적기 공사추진이 가능”

□ 행정 사항

○ 세부실행 계획에 의거 방침수립일부터 즉시 실행

- 실행부서 : 소음·진동을 수반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추진실적 제출 (실행부서→도시철도사업부)

- 제출방법 : 공문 회신

- 제출시기 및 빈도 : 분기별 1회(3,6,9,12월 넷째주 수요일)

○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실시

- 보도시기 : 반기별 1회(4월, 10월 넷째주)

- 보도내용 : 서울시, 시민 행복위해 소통중심의 현장관리에 초점 맞춘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민원함 설치 등 현장 일선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실천)

붙  임  1. 부서별 세부추진 계획 1부.

2. 건물피해 민원의 단계별 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