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004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한진경	정정희	02/28 김선찬

2019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2019.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표창관련 결과보고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로부터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표창이 추천되었기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1		개 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2019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 계획

: 식품정책과–3345(2019.2.11.)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단란주점 영업자 등 3명

연번	소 속 (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종사기간
1	******************* *********	***** ***********	*	*****
2	******************* **********	***** ***********	*	**
3	******************* *********	***** ***********	*	******

❍ 선정방법 : 단체장 추천

❍ 표창시기 : 2018. 3. 18.(월) 정기총회 시 수여

❍ 수여방법 : 단체장 전수

2		검토내용 및 결과

대상자 선정기준 결격 여부

		선 정 기 준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 구현에 앞장선 자 •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참여 및 음식쓰레기 저감화에 기여한 공헌한 자 • 제 외 대 상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관런 법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검토결과

연번	업소명	성 명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이중 표창	범죄 경력	산업 재해	공정 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1	******	김익민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2	*******	정재문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3	******	안윤옥	**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 행정처분(최근 2년이내) : 대상 영업주 등 3명 해당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식품위생분야 영업주 등에게 매년 관례적으로 수여해 왔으며

-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3		행 정 사 항

표창 대상자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의결

서울시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심의결과 표창장 제작 및 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개인별 공적요약서 및 조서 각 1부.

2. 표창상신 공문 및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