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26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명신	한동석	02/28 이해선

2019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19. 2. 20(수), 15:30~17:30

○ 장    소 : 8층 간담회장1(본관)

○ 참석대상 : 총 26명

- 외부 위원(16명) : 박경수 위원장외 15명

- 배    석(10명) : 복지정책과장, 여성정책담당관외 8명

○ 주요안건

- 제4기(’19~’22)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19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 ’19년 복지정책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신년 주요업무 보고

□ 진행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5:30~15:35(5‘)	□ 회의안내(2‘), 위원소개(3‘)	사회자(위원장)
15:35~16:00(25‘)	□ 제4기(’19~’22)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19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심의)	보고자 (복지정책과장/ 여성정책담당관)
16:00~16:30(30‘)	□ ’19년 복지본부 및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
16:30~17:25(55‘)	□ 논 의
17:25~17:30(05‘)	□ 폐회 인사말	사회자(위원장)

□ 주요 논의결과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복지분야의 평가지표는 임팩트투자, 사회적가치 등과 같은 수치보다 조금 더 풍부한 기준이 필요 함 또한, 평가지표 마련시 사업 담당자입장도 감안해 주기 바람(******)

○ 지역보건계획의 돌봄분야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돌봄 SOS, 케어메니저 부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율이 되었으면 함(******)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중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게 무료진료센터 운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의 공적보험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장기 비전으로 시행하였으면 함(******)

〈 주요 업무보고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시설에 50인 미만 시설이 ’21년으로 더 늦춰서 시행 하고 50인 이상 시설이 먼저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 규모가 작은 시설의 환경이 더욱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람(******)

○ 발달장애인의 취업환경이 매니징을 할 정도로 풍부하지도 않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취업매니저가 매니징 역할이 아닌 현황파악, 네트워킹 등 포괄적인 역활 필요(******)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의 장기요양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애초에 정부 공약 등의 내용과 많이 변형이 되어 있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전반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에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함(******)

○ 24시간 맞춤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들은 보다 취약한 가족이므로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요보호아동 발생시 자치구가 자치구가 초기개입부터 가정복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현금지원보다 아이들에게 관심과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함(******)

○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사업중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1,447명 대비 탈시설 희망장애인의 목표 숫자가 명학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생활까지 안정화시키는 것은 주택지원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거기에 따른 서비스와 인력, 또 다른 치밀한 지원계획이 좀 더 자세히 제시되었으면 함(******)

○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키움센터 운영이 내년에 사업확대, 안정화 등 적합한 모델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에 역점을 두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면 함

또한 아이돌보미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시 아이돌보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운영 종사자들의 처우도 같이 고려해 주었으면 함(******)

○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 관련 제목에 비해 추진 내용이 관심있는 자치구만 참여하도록 편협하게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 모든 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함, 또한 노인주택 확대 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은 업무보고에 없어 소규모적으로 지역에서 확대되는 사항을 보고사항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 하였으면 함(******)

○ 향후 부서별 보고자료 작성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동서비스 지원 확대, 자립생활주택 지원 등의 사업에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목표 대비 달성률 등이 제시되었으면 함 (******)

○ 사회복지법인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없는 성평등한 직장을 위한 내부규정을 서울시가 만들어서 시설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조사시 공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람(******)

《 ’19년도 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모습 》

□ 기타사항

○ 소요경비 : 총 3,927,500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 16명 = 2,450,000원

- 회의자료 인쇄비 : 1,100,000원,  다과비용 : 377,500원

○ 예산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19. 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녹취록 1부

2.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