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4061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김승환	이미숙	02/28 문미란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19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와 실내공기질 관리센서, 미세먼지 방충망, 마스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0호)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의 특성

○ 매년 고농도미세먼지 발현 빈도가 높아지고, 외기악화로 인하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이 필요

- 전보육실에 보급한 공기청정기 가동으로 (초)미세먼지의 수준은 양호

- 외기악화로 인하여 창문을 통한 환기가 어려워 이산화탄소 등 공기청정기로 개선되지 못하는 오염요인의 농도 높아 자연환기 지원 방안 필요

‣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현황 : ’16년 6회→’17년 11회→’18년 14회(1회)

‣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어린이집 : 2.7%(’13) → 0%(’18년)

‣ CO2 농도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어린이집 : 3.45%(’18년)

※ 출처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용역 보고서(마포구청, ’13), 서울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관리강화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용역결과보고서(서울시, ’18)

○ 영유아는 신체발달 미숙으로 오염물질에 취약하여 실내공기질 악화 시 즉시 개선 조치 및 하원 시 급격한 대기질 악화를 대비 보건마스크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어린이집 전 보육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방충망 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범사업 확대 운영하여 실내공기질 악화 시 즉시 환기 등 개선활동 실시 및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매뉴얼 보완

○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에 마스크 보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2		추진계획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9. 1 ~ 12            ※ 계속사업(’17. 10~)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5,875개소

○ 6,008개소 중 정부미지원 직장어린이집 133개소 제외(’18.12 기준)

□ 지원내용 : 보육실 당 공기청정기 관리(대여)비용 월24,900원한 지원

□ 지원 기준

○ ‘18년 국고지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구매하여 유희실(489대)등에 설치한 공기청정기의 관리비용 지원(정부미지원 직장어린이집 제외)

○ 공기청정기의 정기적 적정관리를 위한 실제 발생한 비용 지원

○ 기존 자부담으로 구매 설치한 공기청정기도 반드시 전문업체로부터 정기적 관리

□ 사 업 비 : 5,544백만원(시비 70%, 구비 30% / 구비 별도)

□ 향후계획

○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금 교부(자치구)   : 분기별

○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19. 12월

	< 2018년 추진결과 >
- 어린이집 설치율 : 99.6%(6,008개소 중 5,986개소 설치) ‣미설치 어린이집(22개소) : 미운영(휴원 등) 13개소, 개원 예정(설치예정) 9개소 - 보육실 설치율 : 97.2%(25,304실 중 24,601실 설치) ‣미설치 보육실(701실) : 보육실 미운영 280실, 설치 예정 53실 등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대수 : 25,390대 ※ 유희실 설치 789대 ‣서울시 지원 23,335대, 국비 지원 489대, 어린이집 자체 구매 1,566대 ※ 자치구별 공기청정기 보급 현황 : 붙임 1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범사업(2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3 ~ 10.

○ 시범자치구 : 중랑구

※ 선정 사유 : 일부 어린이집(30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18), 측정 자료 등 통합관리 가능

○ 지원 대상 : 중랑구 내 설치 희망 어린이집 200여개소

○ 지원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센서 400대 설치(개소당 2~3대)

○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 제조·구매 설치

○ 사 업 비 : 94백만원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센서

○  관리센서 기능

- 측정데이터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온도, 습도

-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전송하며 제품 외부에 오염정도를 구간으로 표시

○ 모니터링 웹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측정데이터 조회(서울시/자치구/어린이집)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자동알림(푸쉬)

-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측정데이터 조회, 다운로드 및 전송

- IoT 공기청정기 연동제어 기능(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 1개 이상)

○ 시스템 구성

- 어린이집에 기설치된 인터넷망을 이용해 관리센서와 WiFi 암호화 통신

- 업체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모니터링 서비스(웹, 모바일)를 제공

- 향후 서울시 사물인터넷 통합데이터 시스템과 자료연계 검토

□ 추진체계

주 체		역 할
서울시	보육담당관	· 사업발주 및 추진(설치감독 · 시범운영)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빅데이터 분석 활용 · 시범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 운영정보 분석하여 보육정책수립 활용 등
	자치구	· 시범사업참여 어린이집 확보 및 협조요청 · 어린이집별 설치장소 및 대수 결정 · 시범사업 운영 및 자치구별 결과보고
어린이집		· 실내공기질 관리센서 설치협조 ·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활동

□ 추진일정

○ 설치 희망 어린이집 모집(중랑구) : ’19. 3 ~ 4월

○ 예산타당성 심사, 계약심사, 사전규격 공개(5일) : ’19. 3월

○ 입찰공고(20일), 제안서평가, 협상 및 계약 : ’19. 4월

- 공고문안, 제안요청서 : 붙임2, 붙임3  ※ 제안서 평가 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센서 설치(5개월) : ’19. 5~9월

○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범사업(2차 운영) : ’19. 9 ~ ’20. 8

	< 2018년 추진결과 >
- 사 업 명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범사업(1차) - 시범자치구(3개) : 동대문구, 도봉구, 강동구 - 사업기간 : 2018. 4 ~ 2019. 10 - 지원규모 : 어린이집 625개소 실내공기질 관리센서 1,506대 - 사 업 비 : 301백만원 (정보기획담당관)

□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충망 지원 시범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3 ~ 12.

○ 시범자치구 : 동대문구

※ 선정 사유 : ’19년도 자치구 자체 사업(30백만원)으로 추진 중으로, 시범자치구로 선정

○ 사업대상 : 어린이집 50개소

○ 지원조건 : 연면적 430㎡이하 어린이집

- 동대문구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수)

규모	계	국공립	가정	민간	법인·단체	직장
계	224	70	84	58	3	9
430㎡미만	140	56	84	0	0	0
430㎡이상	84	14	0	58	3	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면적 430㎡이상의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에서는 기계식 환기설치 의무(’13.9)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 자체편성 구비 30백만원 별도

□ 추진일정

○ 설치 희망 어린이집 모집(동대문구) : ’19. 3 ~ 4월

○ 자치구 시범사업 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19. 4월

○ 입찰공고(20일) 등 업체 선정(자치구): ’19. 5월

○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 및 검수(3개월) : ’19. 5~7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19. 12월

□ 어린이집 보건마스크 보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3. ~ 9.

- 상반기(1인당 3매) 보급 시기      : ’19. 3. ~ 4. (개별배송)

- 하반기(1인당 7매 이상) 보급 시기 : ’19. 6. ~ 9. (개별배송)

○ 지원대상 : 어린이집 5,974개소    ※ 미운영 어린이집 50개소 제외

○ 지원규모 : 2,635,210매(정원 263,521명 기준 인당 10매)

※ 낙찰 차액 발생시 추가 구매 예정(1인당 17매 내외 예상)

○ 지원규격：보건마스크(KF 80) 소형(유아용)

○ 지원방법：시에서 일괄 구매 후 어린이집(5,974개소) 개별 배송

※ 지원 규격 및 어린이집 개별 발송 자치구 의견 조사 결과 반영

○ 계약 방법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 물품 제조·구매 설치

- 납품대상 업체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Ⅰ) 기준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 신인도)

- 입찰공고문(다수공급자 2단계 제안공고) : 붙임 4

□ 사 업 비 : 1,842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상반기 구매 : 790,563매(553,394천원)

□ 향후 계획

○ 상반기 마스크 보급 : 업체 선정(3월), 보급(4월)

○ 하반기 마스크 보급 : 업체 선정(5월), 보급(9월)

- 하반기 마스크 물량 등은 ’19. 5월 말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예산내 구매

	< 2018년 추진결과 >
- 보급매수(’18.12.) : 789,468매(정원 1인당 3매, 자치구 별 배송) - 사업비 : 355백만원(재난관리기금) ※ ’17년 실적 : 685,714매(현원 1인당 3매, 0세아 제외), 373백만원

3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결과보고 (정산)
실내공기질 모니터링(2차)			‣업체선정(시) ‣어린이집 모집(구)		‣관리센서 제작 및 설치 ‣웹 /앱 개발
									(모니터링)
미세먼지 방충망 보급			‣자치구 계획 승인 ‣어린이집 모집(구)		업체 선정	제작 설치	검수					결과보고 (정산)
마스크 보급 (상/하반기)			업체 선정	‣제작 보급 ‣검수(구)	업체 선정	제작 및 보급			검수

□ 소요예산 : 7,627백만원

연번	항목	단가(원)	수량	소요예산	비고
공기청정기 지원		24,900/월	26,510	5,544,832	시70:구30, 12개월
2. 실내공기질 관리센서				94,000
	설치비	215,000	400	86,000	3년 유지보수 포함
	부가가치세	20,000	400	8,000
3. 미세먼지 방충망 지원		1,000,000	50	50,000	시비100%
4. 마스크 보급		699.7	2,635,210	1,844,000	시비100%
계				7,626,832

○ 예산과목

- 공기청정기 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 실내공기질 관리센서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

- 미세먼지 방충망 지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 마스크보급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무관리비

4		행정사항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대여(관리)비용 지원 : 분기별

□ ’18년 국고보조 공기청정기(유희실 등) 관리비용 지원

○ 지원 시기 : ’19. 3월부터(소급 지원 불가)

○ 지원 방법 : 월 24,900원 한도내 실제 관리비용을 지원

- 자치구에서는 해당어린이집에서 관리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현황제출

○ 시범사업 자치구(중랑구) 어린이집 모집 : ’19. 4월 한

- 희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중랑구) → 서울시 제출

□ 미세먼지 방충망 지원사업 자치구 시범 사업 계획 제출

○ 시범사업 자치구(동대문구) 사업계획서 제출 : 3. 15일 한

○ 유의사항

- 자치구 자체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

- 대상 어린이집 현황 및 업체 선정 계획을 포함 하여 작성

(최소 2년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업체 선정)

□ 어린이집 보건마스크(상반기) 검수 보고서 제출 (자치구→시)

○ 검수기간 : 계약종료일부터 7일이내(4월 중)

○ 검 수 자 : 자치구 보건마스크 담당자

○ 검수내용 : 어린이집 개별 배부 매수 및 제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