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512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변경화	02/28 최승대
협 조

-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

기획위원회 사전 간담회 결과보고

2019.  2.

-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

기획위원회 사전 간담회 결과보고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2.22.(금) 16:00~18:00, 글로벌센터 404호

○ 참석 : 11명

‣ 서울시(2) : 외국인정책팀장 및 담당실무자

‣ 대표자회의(9) : 대표자회의 의장, 부의장(2), 분과위원장(3), 분과부위원장(3)

□ 논의 안건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內 담당 팀변경(실무자 변경)사항 공유(’19.2.1일자)

: 외국인주민인권팀(팜튀퀸화) ⇨ 외국인정책팀(리에브게니아)

○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임원진 인사 및 역할 등 향후 계획 논의

○ ’19년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활성활 방향 등

‣ 안건 1: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규정 수정에 대한 의견********

○ ‘역량강화 교육’  ⇨ ‘특강’으로 수정 필요(제5조2항)

- 외국인주민대표자위원회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자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것은 대표위원의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있음

○ ‘한국어회화능력’ ⇨ ‘한국어능력’으로 수정 필요(제6조5항)

- 한국어회화능력이라 함은, 마치 갖추어야 할 언어적 능력에서 회화부분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쓰기 등의 언어능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한국어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서의견) “대표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규정 제9조 8항), 추가적인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전체 회의(7월중)에서 종합된 의견을 의결하여 개정하도록 함

‣ 안건 2: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위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필요

*****************************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외부의 언론 인터뷰 등

취재 요청에 응하게 될 때, 대표자회의 다른 위원의 개인정보(사진자료,

위원이름(45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등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대표자회의 전체 사전 동의가 필요함

- 앞으로 각 국가를 대표하는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위원들이 다양한 활동

등을 개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표 위원간 동의 등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

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체 위원들의 개인정보 활용(전체 또는 분과 단체

사진 활용 등)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부서의견)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간략한 형태의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다음 기획위

원회 전까지 마련하여, 3개 분과회의 시(3월중), 대표위원들간 분과별로 의견을 공유

후, 동의서를 부서에 제출하도록 함

‣ 안건 3: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역량강화 교육(특강) 관련 주제 논의

****************************************

○ 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 및 제안된 정책 등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함

- 실제적으로 시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새로 시행되는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정책아카데미 제안함*********

○ 특강 주제로 관심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법 등에 대하여 요청드림

*********

(부서의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시 정책에 대하여는 다음 전체회의시,

공유하도록 하고,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특강(4월중), 시정견학 및 워크샵(10월중) 등에

대하여는 분과별 의견수렴 후, 정하여 추진하도록 함

‣ 안건 4: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홍보물(명함) 및 현수막 제작 관련

○ 외국인대표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45명의 명함 (직책 명기 등) 제작 및

대표자회의를 홍보할 수 있는 리후렛, 현수막 등 제작 필요함

※ 기존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수첩은 제작하지 않기로 함

(부서의견) 명함, 리후렛 및 현수막 3월말중 제공하도록 함

‣ 안건 5: 서울시 외국인명예시장 제도 안내 및 운영 활성화 안내

○ 시에서는 외국인다문화 분야를 포함하여 17개 분야에서 명예시장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대외기관 홍보, 정책적 자문 및 의견수렴의 소통창구

로서 명예시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외국인명예시장에는 현재 러시아 귀화자인 *************되어,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므로, 외국인주민 대표자위원의 적극적지지 등이 필요할 것임.

< 외국인명예시장 위원활동 현황 >

①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위원(’18.12월∼’20.12월, 2년)

②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19.1.18 ∼ ’21.1.17, 2년)

③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위원(’19.1월 ∼ ’21.1월까지, 2년)

○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 자문 및 주요 행사 참여시, 대표자회의의 적극적

지지를 기반으로, 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행사 등에서 외국인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외국인 명예시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부서의견) 외국인 명예시장이 대외적으로 활용하게 될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의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련하여서도 사전 동의 후, 활용도될 수 있도록 함

□ 기타 제안 사항 등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홈페이지 업데이트 필요(신임의장 인사말씀 등)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의장실 및 대표자회의를 위한 별도 회의 공간 필요

⇨ 별도 공간 마련이 현재로는 어려움. 시의 공용 공간(공용회의실, 마실 등)

등을 활용하여 필요시 활용하도록 함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참석으로 인한 소속기관에 제출할 시 공문 요청함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필요 (서울시)

□ 행정 사항(향후 계획)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로서의 2년간의 활동에 대한 이행 및 동의서 정리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공유 (서울시)

※ 외국인명예시장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함

○ 제1차 기획위원회(3. 7)에서 동의서 내용 공유 후, 3월중 분과회의 의견 수렴후 활용하도록 하고, 운영규정 내용에도 포함되도록 함

○ 명함 및 현수막(배너 등) 제작 완료 (3월 7일까지)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2019년도 일정 공유

○ 리후렛 내용 및 형식 확정 후 제작 완료(4월중)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기획위원회 개최(3월 7일,  16시/ 시청 9층 마실)

□ 수당 지급

○ 참석수당 : 900천원 100,000원×9명=900,000원(※ 2시간 미만)

○ 다 과 비 :  66천원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사전 간담회 참석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