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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안)

1. 총무과-1091(2019.2. 7, 공무직 징계위원회 개최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및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24조(징계위원회 구성)을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소속	직위	성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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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사유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하면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무직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는 서울시가 지정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여성정책담당관-19132(2018.11. 2)호에 의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제안사항을 근거로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시 **************************************************하였음

○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사유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공무직 단체협약에 반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추후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바, 공무직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토록 추진(*********************)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

징계관련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무직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 공무직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2016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23조(징계사유) ‘서울시’는 조합원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24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서울시’가 지정한 3명으로 구성하고 노조 측 참관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위원회 종료 시까지 참관을 보장하고 보장되지 않을시 징계는 무효이다.

주무관	김영제		총무과장	김춘섭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서울역사박물관장	02/13 송인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36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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