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30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희영	조혜경	김훤기	구아미		02/07 황보연
협 조

2019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서울형 FIT) 보조금 공고 계획

2019.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서울형 FIT) 보조금 공고 계획

2019년 햇빛발전 지원(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 대도시 특성에 맞는 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산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및 현황

□ 추진배경

○ 소형 태양광 발전 지원 확대로 생산자립 제고를 위한 선도적 정책 필요

- 소형일수록 REC*현물시장 계약체결률 저하, 은행융자시 담보제공 어려움

○ 서울 도시특성상 건물을 이용한 소규모 태양광 설치가 대다수로 지원 필요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가 399개소로 92.6% 차지(’18.12.31 기준)

○ 전력판매가격의 변동 폭이 크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원 제공 필요

- ’16~’18년까지 SMP**(77원→82원→95원), REC(91원→134원→129원)

*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 전력생산량(Mwh)*가중치=REC

** SMP: 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 전력거래소에서 각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는 시간대별 입찰가격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자,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 장려 위해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위해 사업자, 시민단체 시설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 위해 사업자에 재정 지원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서울형 FIT) 추진경과

○ 시장 공약 및 요청사항(’12.5) :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13.4) : 50kW이하, kWh당 50원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규모 확대(’15.1~)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 계획(‘14.8)에 따른 ’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확대

- 100kW이하 소규모 사업자로 대상 확대, 1kWh당 100원 지원

※ 현재까지 228개소 7.8MW 총 2,895백만원(생산발전량 30,668MWh) 지원

Ⅱ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서울형 FIT) 주요내용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10,000kW까지

- 선착순으로 마감하되 동일 순번일 경우 상업운전 개시일 기준

○ 지원대상 :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2012년 이후 상업운전개시하고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요건

① 생산 전기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②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설치된 설비(국가․지자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설치한 시설)가 아니어야 함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이어야 함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FIT)*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별도심의)

* FIT: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2001～2011년시행

○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당 100원

- 순수 전력생산량기준(SMP로 판매하는 순수생산발전량 기준으로, REC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동일지번에 동일사업자 2개소 이상일 경우 합산용량 100kW까지 지원

○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 ’15.1월부터 지원되는 50kW 초과 100kW 이하 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15.1.1이후 남은기간에 한해 지원

※ (예시) ’13.1.1 상업운전개시 한 75kW시설인 경우 : ’15.1.1부터 3년간 100원 지원

참 고	≪ 서울형 FIT와 한국형 FIT 비교≫
구 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서울형 FIT)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한국형 FIT)	비고
지원기관	서울시	산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100kW이하 서울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미만 개인사업자: 30kW미만
지원내용	순수생산발전량 1kWh당 100원 지원	고정가격(SMP+1REC)으로 생산량 매입* ※2019단가: 184,393원/MWh	*매입기관: 한수원 등 발전6사
계약기간	5년	20년
시 행	2013년～	2018년～ 2022년

□ 지원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지급횟수 : 연 4회(매분기 정산하여 2개월 이내 지급)

○ 지원절차

- 최초 제출한 신청서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유효

- 보조금 산출을 위한 생산발전량은 관련 기관에서 제공받아 산정

Ⅲ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기후변화기금)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향후계획

○ 지원계획 공고	: ’19. 2월

○ 생산 전력량 자료 요청(분기별)	: ’19. 2월 ~ 10월

○ 2019년도 보조금 지급(분기별)	: ’19. 2월 ~ 11월

붙임 : 1.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보조금 지급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