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421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이기승	김두석	12/11 김진효

『도로시설물 자치구 위임관리(보도육교, 지하보도)』긴급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자치구 위임관리(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자치구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에 대한 긴급보수예산 지원요청에 따른 예산재배정 검토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 (비용의 지원)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  (2018년, 안전총괄본부장)

- 시비부담

∙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구조안전 관련 사항(안전과 관련 철거포함)

∙ 보도육교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 시행 사업(도장, 포장)

∙ 자치구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

- 자치구 부담

∙ 시비부담 대상을 제외한 일상 유지관리 일체 비용

Ⅱ		추진 경위

○ ‘18. 1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1차 신청 안내 (시→구)

○ ‘18. 1~8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신청건 재배정 완료(1차)

- 8개 시설물 1,562,982천원

○ ‘18. 9.18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신청건 재배정 완료(2차)

- 13개 시설물 2,485,895천원

○ ‘18.12 현재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신청(종로구, 강서구)

- 6개 시설물 280,000천원

Ⅲ		보수예산 재배정 세부현황

○ 사 업 명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 예 산 액 : 4,300백만원 (편의시설 1,700, 긴급보수 2,600)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도로시설물(자치구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재배정 현황 : 20건 4,012,877천원

-  편의시설 E/V 설치   : 보도육교 3건 / 2,030,137천원

∙ 영등포역 (공사비), 구룡구름다리 (설계비), 가곡초교(설계,공사비)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 17건 / 1,982,740천원

∙ 보도육교 : 행당초교 등 보수 14건 1,418,740천원

∙ 지하보도 : 잠수교북단 등 보수 3건 564,000천원

<예산 재배정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4,300,000	4,012,877	287,123
편의시설 (E/V)	1,700,000	1,630,137	69,863
시설물 보수	2,600,000	2,382,740	217,260

Ⅳ		자치구 보수예산 지원 검토

○ 보수예산 재배청 요청내역

- 요 청 액 : 280,000천원

- 요청내역 : 6건

∙ 편의시설(E/V) 1건, 시설물보수 5건 (보도육교 1, 지하보도 4)

○ 검토의견

- 편의시설 설치 (1건)  : 50,000천원

⇨ 가곡초교 보도육교(E/V) 실시설계 결과 기존 승강기 기초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추가 공사비 반영 (적정)

- 시 설 물 보수 (5건) : 230,000천원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 방침에 부합 (적정)

∙ 구조안전 보수 : 강부재 부식방지, CON‘C 균열 및 단면보수 등

Ⅴ		조치 사항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보수예산 자치구 일괄 재배정 조치

- 총 5건 280,000천원

- 잔여예산 7,123천원

<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4,300,000	4,012,877	280,000	7,123
자치구 위임 긴급 보수	4,300,000	4,012,877	280,000	7,123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붙임 > 1. 도로시설물  세부 보수내역 1부.

2. 수시배정 요청서 1부.

3.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