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744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정열	김선수		11/29 서정협
협 조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8. 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 임용기간 만료예정인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기본원칙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기본원칙

❍ 근무실적 평가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최초2년 + 연장3년)

❍ 연장이 불가한 경우

- 임용기간중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조치

(2년이하 2회이상, 3년이하 3회이상, 4년이하 4회이상, 5년이하 5회이상)

Ⅱ		대상자 및 업무 추진실적

□ 대 상 자

근무부서	직 급 (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채용계약기간 (최초임용일)	근무실적 최종평가결과
디자인정책과	********** ***********	*** **********	******************** ************	****** ****** ****** ****

□ 업무 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① DDP 운영활성화 및 성장방안 발굴 ② 서울시 디자인정책 방향 설정 및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과제 개발과 사업화 (’17. 3월 ~ 계속)	① DDP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재산 위탁사무 총괄 관리 - DDP 시설 관리위탁 관련 협약 체결 및 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총괄 · 기존 민간위탁(3년) □행정재산 관리위탁(5년)으로 변경, DDP운영의 재단 고유사무화(’17.3월) · DDP 시설의 최적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개보수 사업 추진 총괄 (’17년~계속) · DDP 시설물(서측 도로 및 측구) 관리 이관(시□사업소･중구), 시유재단 실태조사 1회 - DDP 시설 관리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시 (1회, ’17.11월~’18.1월) · 시설 관리의 최적화 차원에서 시설 관리･운영 방안 합리화 방안 제시 및 조치현황 관리 ② DDP 비전 구현을 위한 운영 개선･성장 방안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 DDP 시설 용도 변경 및 운영 방향 개선 총괄(콘텐츠 공간 리뉴얼 5개소) - 정보시스템 구축방향 제시(대관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구 유:어스 빌딩의 DDP 브랜드 활용 조정 - 싱가포르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참여 (행정 거버넌스 구축 사례로서 DDP 사업에 대해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주관으로 세계도시상 신청) □ ’18.7월 수상 - DDP 디자인박물관 및 수장고 운영 개선방향 제시 및 간송문화재단 요구민원 검토･처리 - DDP 미디어파사드 구축 관련 조사･자료작성･보고 실무 수행 및 업무 네트워크 구축 - DDP 홍보, 밤도깨비야시장 운영, 평창올림픽 프로모션, DDP 투어 등 DDP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총괄, DDP 개관 효과 분석 연구계획 컨설팅 제공 ③ 서울시 디자인정책방향 설정 제시 -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 수립(1회, ’17.9월) · 유관기관 회의, 전문가 면담 등을 토대로 시 정책 환경 변화와 정책 니즈를 반영한 4개년 계획 수립 - 서울시 디자인정책 홍보자료 제작(3회) · 시 디자인정책 홍보를 위한 외부 강의자료 작성(시 디자인정책 히스토리, 현황 및 미래 방향 제시) ④ 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과제 개발 및 사업화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사업 추진(’17.1월~계속) · 기본계획 수립,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예산 확보, 유관기관(마포구 등) 업무 조율 등 디자인 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자료 조사, 협업체제 구축, 보고서 작성 등 관련업무 총괄 및 실무 수행 · 센터(공공업무시설) 무상사용(3자) 협약 및 공동사용(양자) 양해각서 체결 각 1회 - GCF(녹색기후기금)의 서울디자인위크 로고 상표권 침해 관련 대응방향 설정 및 조정 ⑤ 타 업무 지원, 민원 처리, 시의회 업무 처리 등 - 청계천 조형물 “SPRING“ 재도색 위한 페인트 개발 완수 및 재도색 사업 지원(~’17.7월) · 미국 거주 작가와의 직접 교신을 통한 승인 구득, 페인트 개발 국내기업 실무 조율, 재도색 사업자 컨설팅 지원 등 – 페인트 개발에 따른 사업비 절감(59백만원) -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합리화를 위한 재단혁신 TF 구성･활동 참여 및 최종 방향 제시(~’18.4월) - DDP 내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설치 관련 업무 지원

Ⅲ		연장계획

□ 연장기간 : ***************************

□ 연 봉 액 : *********************

□ 연장사유

❍ 계약기간 연장 검토 대상자는 서울시가 디자인 창조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립한 핵심 인프라 DDP의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서울의 디자인정책 방향 제시 및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개발과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성실히 노력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 특히, DDP 시설관리사무의 합리적 위탁 방안과 수탁자에 대한 섬세한 지도･점검을 통한 합리적 관리･운영 방향을 설정･제시하였으며,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디자인재단의 혁신을 위한 TF 운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조성 사업에서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적절히 조율하여 원만한 사업 추진을 주도하였고, DDP의 야간 콘텐츠 개발을 위한 미디어파크 사업의 방향 설정에도 기여하는 등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발휘해왔는 바, 향후 서울시의 새로운 디자인정책 분야 개척･개발과 과제 수행을 위해 본 대상자의 경험과 역량을 필요로 함

□ 직무내용

①   DDP 비전 구현을 위한 운영 개선 및 성장 방안 발굴 제시와 운영 활성화 추진

-  DDP 개관 후 5년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발굴 제시

-  DDP만의 차별화된 고유 콘텐츠 개발 및 재정투자방안 설정

-  DDP의 최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시설 관리

-  DDP 주변 동대문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 개발

-  DDP와 디자인커뮤니티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② 서울시 디자인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및 사업화 추진

-   디자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운영 총괄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적용

-   사회적 변화와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하는 정책분야의 디자인산업 육성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

-   서울 디자인산업 분야 중소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제 개발 및 사업화 추진

□ 추진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	⇨	제2인사 위 원 회 의 결	⇨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	인사시스템 등 재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문화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Ⅳ		향후 추진일정

❍ ‘18. 11월중	기간연장 승인 요청(→ 인사과)

❍ ‘18. 12월중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통보

❍ ‘19. 1∼2월중	기간연장 절차 진행(임용약정 체결, 인사발령 요청 등)

❍ ‘19. 3. 1	기간연장 임용발령

『별  첨』1. 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5.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