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522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임양수	이명수	김진팔		10/17 박상돈
협 조
	주무관		최원혁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계획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계획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공사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40-4 일원

○ 규    모 : 차량기지 197,400㎡, 인입선 4.90㎞, 창동차량기지 철거1식

○ 사업기간 : ’15. ~ ’24(창동차량기지 철거는 `25년 완료).

○ 총사업비 : 5,357억원

Ⅱ		추진경위

○ ’13.12.19. : 진접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14.12.12. : 진접선(4호선 연장)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 ’15.05.06. : 진접차량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6.12.12. : 진접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차량기지 위치)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 ’16.12.~’17.12. :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전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 ’18.01.19. : 사업계획승인 신청(국토교통부)

○ ’18.02.22. : 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남양주시)

○ ’18.05.28.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재심사,적정)

○ ’18.07.03. : 총사업비 조정 심의 완료(기획재정부)

○ ’18.07.30.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완료(국토교통부부)

○ ’18.09.05. : 사업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 ’18.09.~ : 조달청 공사 발주의뢰 중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후환경조사용역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40-4 일원

○ 규    모 : 차량기지 부지면적 304,807㎡, 입입선 연장 L=4.9km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8개월(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 소요예산 :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시설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주요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및 조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현황조사 및 결과 분석

-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제시

-  사업계획 변경시 이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

-  환경피해 민원 발생 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여부 파악 및 협의기준 초과시 대책 수립

-  환경영향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등

Ⅳ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자는 사업 착공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환경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별표1

-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사기간은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

- 제3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별표5] 사후환경영향조사 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등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22호, 2017.6.29)

- 제5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후 7일이상 홈페이지 공개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통보

Ⅴ		용역 발주계획

□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수행실적(PQ) 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하여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 입찰 및 심사방식

○ 사업수행실적(PQ)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

Ⅵ		향후 추진일정

○ ’18.10.19.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

○ ’18.10.25.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환경영향평가협회 협의 및 공개

○ ’18.10.26. : 과업내용 사전규격공개 및 일상감사

○ ’18.11. 5. : 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

○ ’18.11.     : 사업수행실적(PQ) 평가 및 입찰

○ ’18.12.     : 계약 및 용역 착수

붙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3. 설계내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