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732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6호

			시 민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행정1부시장
도찬구	김완집	김태균	07/26 윤준병
협 조
	조직담당관		곽종빈
	예산담당관		백일헌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실무사무관		여인선
	주무관		조재근

「스마트시티 서울 실현을 위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계획

2018. 7.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CCTV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CCTV설치후 범죄발생률 감소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시설물 공동활용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자치구간 형평성 고려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국내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CCTV 현황		1
Ⅱ.	문제점 및 추진방향		3
Ⅲ.	비전 및 정책과제		4
Ⅳ.	추진계획		5
	1.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5
		① 방범용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5
		② 도시공원․놀이터 지능형 CCTV 설치	6
		③ 저화질 CCTV카메라 교체	6
	2.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8
		①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8
		② CCTV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10
	3.	CCTV 민관협력 강화	11
		① CCTV 추진협의체 운영	11
		② CCTV 시설물 공동활용	12
Ⅴ.	소요예산		13
Ⅵ.	행정사항		15

「스마트시티 서울 실현을 위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계획

市 전역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고 CCTV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시․구․경찰․소방의 공동활용 및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

지능형CCTV시스템 : 컴퓨터(영상분석 솔류션)가 CCTV 카메라를 통한 영상기반으로 행동․침입 등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이상행위를 탐지하여 규칙에 따라 특정상황(배회, 싸움, 방화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자치경찰제 :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로 현재 제주(‘16)에 생활안전, 교통, 행사경비, 환경위생 등 17종 직무 수행, ’19년 서울과 세종 시범실시 예정

Ⅰ. CCTV 현황

□ 운영현황 : 75기관 71,608대

○ 기관별                                                ('18. 6월 기준)

구 분	계	시	시의회	자치구	투출기관
기관(개)	75	33	1	25	16
CCTV(대)	71,608	5,976	66	48,697	16,869
관제센터(개소)	27	2	0	25	0
운영인력(명)	643	25	0	618	0

○ 목적별(용도별)                                                  (단위 : 대)

구분	계	방범․방재	쓰레기 투기단속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정보수집	기타 (하천관리 등)
계	71,608	39,463	856	25,731	4,145	1,413

※ 연평균 방범용 CCTV 3,000대 신규 추가설치 中

□ 운영․관리기관

○ 운영형태

- 서울시 : 각 부서별 설치․운영 관리

- 자치구 :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운영 및 통합관리

-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 각 기관별 관리실에서 CCTV 개별관리

○ 관리기관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공원녹지 정 책 과	보 행 정책과	여 성 정책과	교 통 정보과	총무과	서 울 시 교 육 청	서울 시설공단	서울 교통공사
방범CCTV 정책․총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CCTV 정책 및 현황관리, 관련법령 재·개정, 가이드라인 등 총괄 및 기술지원	도시공원․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여성 안심존	교통정보수집단속	시설안전화재예방	스쿨존 (해당학교)	공영 주차장	지하철

□ 자치구 운영현황

○ 설치현황 : 48,697대

구분	계	방범․방재	쓰레기 투기단속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 단속 ․정보수집	기타 (하천관리 등)
자치구	48,697	39,463	855	3,586	3,575	1,218

○ 운영현황 : 24시간 상시근무

- 4조 2교대(11개구), 4조 3교대(5개구), 3조 2교대(6개구), 5조 3교대(2개구)

- 근무인원(평균) : 26명(공무원4, 경찰4, 용역사 관제요원 16, 유지보수 2)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종로구 기준)

▸ CCTV 영상정보 제공 및 열람 : 4,994건

▸ 범인검거 : 247건 (폭행 110, 절도 11, 수배차량 37, 기타 89)

□ CCTV 관련 법령 ➠ 법령에 근거하여 목적별로 설치․운영

근거법령	관련부서	설치장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교통정책과	주차대수 30대 초과 규모의 주차장 등
아동복지법	여성정책담당관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등 아동보호구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의료정책과	목욕실, 발한실 및 탈의실에 설치 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	공원녹지정책과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법률	보행정책과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 민간부분은 사유지 건물관리, 재산보호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법률규정 없음)

Ⅱ. 문제점 및 추진방향

□ 기존 CCTV 공동활용 체계 강화 및 저화질 카메라 개선 필요

○ 기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중인 CCTV 공동이용체계 플랫폼 구축

○ 지능형 CCTV 체계운영을 위한 저화질 카메라 우선적 교체 추진

○ 안전, 재난, 경찰, 소방 등과 CCTV 영상정보 공유 및 공동활용

☞ 저화질 CCTV 교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총괄·운영(298억원)

□ CCTV설치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가 크나 예산문제로 설치사업 지연

○ 범죄예방효과 : 설치 전․후 대비 범죄발생건수 26.6% 감소(‘14년, 경찰청)

- 설문조사 결과, CCTV 설치 후 범죄불안감 32.9%감소(‘16년, 경찰청)

○ 방범CCTV 필요수량(76,364대) 대비 현재 CCTV설치율(39,463대) 51%

- 36,901대 : 주민민원과 자치구의 현장분석결과를 반영한 최소설치 물량

○ 수요조사 및 장소 선정에 시민 참여(스마트불편신고, 찾동, 마을활동가, 심사위원회 등)

☞ 향후4년간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 20,000대 설치, 예산확보(1,125억)

□ ‘17년부터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비 국비지원 중단

○ 공원의 어린이 안전, 사고, 위험 등 예방을 위해  공원에 1개소 이상 설치

○ 2013~2016 국비 42억 지원, 720개소 설치(국․시비 3:7매칭)

○ 도시공원․놀이터 328개소 CCTV 미설치(총 1,474개소)

☞ 2021년까지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완료(82억원)

□ CCTV추가 설치, 1인당 관제수량 증가로 눈에 의존한 관제 한계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1인당 CCTV 관제수량(평균) : 400대

※ 1인당 CCTV 적정 관제수량 : 50대 (행정안전부 기준)

○ 4교대 근무에 따른 관제인력 1명 증가시 4명 채용, 예산부담으로 채용 지연

☞ 범죄상황 자동 인지,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지능형 CCTV 확대 보급

Ⅲ. 비전 및 정책과제
	,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도시 서울
목 표		❚ 강력범죄 발생건수 ➠ 50% 감소 (‘16년 410건 → ‘21년 200건) ※ 서울서베이 / 서울지방경찰청 2017(‘18.1)
추진전략		❚ 市 전지역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 CCTV 확대설치를 시·구 매칭(6:4) 사업으로 전환 ❚ 市․區․112․119․재난센터 간 영상정보 공유 및 활용 ❚ CCTV로 수집된 시민 영상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과제		지능형 CCTV 확대설치		스마트 서울 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체계 강화
		① 방범용 지능형 CCTV 확대설치 ② 도시공원․놀이터 지능형 CCTV 설치 ③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④ 스마트 서울 안전망 구축 ⑤ 영상정보 내부 통제시스템 완비		⑥ CCTV 추진 협의체 운영 ⑦ CCTV 시설물 공동 활용

비   전

Ⅳ. 추진계획

1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시민 안전을 위해 市 전역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여 그물망 CCTV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112․119 연계 효율적 통합관제로 안전도시 서울 구현

①		방범용 지능형 CCTV 추가설치 ➠ 시비․구비 6:4 매칭

□ 지능형 CCTV 현황 : 6 자치구 304대

구분	계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동구	동작구
CCTV(대)	304	128	9	30	45	32	60
용도(목적)	-	방범(행위)	방범(행위)	방범(행위)	방범(행위)	방범(행위)	방범(화재)

□ 추진목표 : 39,463대 → 59,463대,  증 20,000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설치 개소		5,000개소	500	1,250	1,625	1,625
방범 CCTV설치		20,000대	2,000	5,000	6,500	6,500
소요예산	시비	67,500		18,750	24,375	24,375
	구비	45,000		12,500	16,250	16,250
	계	112,500	0	31,250	40,625	40,625

□ 소요예산 : 67,500백만원

○ 기존 100% 구비 → 시․구 6:4 매칭으로 사업 시행

②		도시공원․놀이터 지능형 CCTV 설치 ➠ 전액 시비

□ 공원현황 : 1,474개소 → 설치 1,146, 미설치 328 ('18. 1월 기준)

□ 추진목표 : 4,584대 → 5,896대,  증 1,312대

(단위 : 백만원)

이행과제	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도시공원․놀이터	328개소	-	110개소	110개소	108개소
CCTV설치(대)	1,312대	-	440	440	432
소요예산(시비)	8,200	-	2,750	2,750	2,700

□ 소요예산 : 8,200백만원

○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 사업은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비 지원 중단으로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미설치공원에 CCTV 설치

③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 시비․구비 6:4 매칭

□ 추진목표 : 고화질 34,391대 → 39,463대,  증 5,072대

○ 객체식별이 가능토록 저화질 카메라 성능개선(40만 → 200만화소 이상)

(단위 : 백만원)

이행과제		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저화질 카메라 교체		5,072대	-	1,690대	1,690대	1,692대
소요예산	시비	9,000		3,042	3,042	2,916
	구비	6,000		2,028	2,028	1,944
	계	15,000	-	5,070	5,070	4,860

□ 소요예산 : 9,000백만원

○ 기존 국․시비 3:7 매칭 → 시․구 6:4 매칭으로 사업 시행

※ 고화질(200만화소) 및 저화질(40만화소) 비교

< 40만 화소 >	< 200만 화소 >

		2019년 사업 추진일정

시민 수요 조사 (‘19.1 ~ 2)		□ 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시민수요조사 실시 □ 마을활동가, 찾동을 통해 마을단위 수요조사
설치 우선순위 평가 (‘19.3)		□ 시민제안 접수결과 검토 □ 현장 실사를 통해 중복성 등 CCTV 설치 적합성 검토 ‧ 평가 - 시민(단체), 자치구, 경찰청 등 합동 현장실사
설치위치 및 물량확정 (區 심의위원회 개최) (‘19.4~5)		□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목적, 인근 CCTV 중복성 점검결과 등 합동 현장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위치, 물량 등 선정 □ 심의위원회 : 시민, 마을활동가, 전문가, 소방, 경찰, 교육청 등 - 예산배분 : 50% - 균등, 50% - 차등(수요, 설치필요성, 균형발전 고려)
행정예고 ‧ 공청회 (‘19.6)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예고 ‧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지능형 CCTV 신규 설치시 다목적 CCTV로 설치하여 효율적 활용
설치공사 (‘19.7~10)		□ 시설물 공동 활용으로 CCTV, WiFi, IoT 센서 등 설치 비용 절감 - 한전전주, 통신전주, 신호등(경찰), 가로등(도로사업소), 보안등(자치구) □ 기초공사, 지주, 암(Arm) 및 CCTV 설치, 전력 ‧ 통신공사 등
사후 평가 및 관리 (市 심의위원회 개최) (‘19.7~11)		□ CCTV의 중복 ‧ 밀집 설치여부, 각종 성능 ‧ 설치기준 적합여부
관리시스템 입력 (‘19.12)		□ 신규 설치된 지능형 CCTV 현황을 서울시 CCTV현황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

2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시를 중심으로 구청․경찰․소방․재난 망(網) 등을 연계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 체계 구축으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체감 안전서비스 제공

①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 국비․구비 5:5 매칭

□ 사업기간 : 2018.3 ~ 2020.12

□ 추진내용

○ 인프라 : 25자치구↔스마트서울 안전센터(에스플렉스센터)↔112·119

○ 서비스 : 5대 안전(112 ·119 긴급출동, 112 영상지원, 재난안전, 사회약자 보호)

○ 스마트서울 안전센터(관제시스템, 상황실 등) 구축 :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 시․구․112․119․재난센터 CCTV 영상정보 공유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매칭 사업(국비 50%, 지방비 50%, 1개 기초 지자체당 12억원)

□ 스마트서울 안전망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8.7~11)

○ 서울시 및 25개 구청 대상 정보·통신·보안시스템 현황 분석

○ 정보 관리주체, 운영업무, 예산분담 등 기관간 역할분담 사항 정의

○ 스마트서울 안전망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방향 제시

○ 향후 ISP 수립결과를 반영한 스마트서울 안전센터(에스플렉스센터) 구축

□ 단계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스마트서울 CCTV 안전망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8.7~11

○ 스마트서울 CCTV 안전망 시범구축(2개소) 및 검증	: ‘18.10~

○ 스마트서울 CCTV 안전망 확대구축(23 자치구)   : ‘19.1~‘20.12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24 자치구	1 자치구	5 자치구	18 자치구
소요예산	국비	13,884	1,200	3,000	9,684
	구비	13,284	600	3,000	9,684
	시비	2,600	600	2,000	-
	계	29,768	2,400	8,000	19,368

②		CCTV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전액 구비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

※ ‘17년 행정사무감사 시(행정자치위원회) 지적 : 내부통제시스템 조기 구축

□ 주요기능

○ 관제요원의 CCTV 영상정보 접속기록 보관(로그저장)

○ 저장된 CCTV 영상의 임의수정 차단, 진본성 보장(증거자료 신뢰성)

○ CCTV 임의조작 등 오남용 행위 의심시 관제센터 관리자에 통보

○ 접속기록과 영상정보 제공 이력에 대한 일일 보고서 자동 생성

□ 추진경과

○ 시‧구 CCTV 실무협의회 개최(‘17.12.15)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안건 상정(‘18.1.30)

○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개최(‘18.6.1, 코엑스)

○ 미구축기관 조기구축 및 예산확보 협조요청(‘18.1.30/‘18.6.18)

□ 추진계획 : 2019년까지 25 자치구 구축완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7년 이전	‘18년	‘19년 이후
기 관 수	25 자치구	9 자치구	7 자치구	9 자치구
소요예산 (전액 구비)	1,600		700	900
기 관 명		중랑,금천,서초, 광진,강북,강서, 송파,마포,영등포	□사업추진중(4) : 용산, 동대문, 성북, 구로 □추경편성중(2) : 서대문,동작 □특별교부금 신청(1) : 관악	종로, 중구, 도봉, 노원, 강동, 강남, 양천, 은평, 성동

※ 강북구청에서 2013년 최초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3		CCTV 민관협력 강화

시 전역 그물망 CCTV 안전체계 구축,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112, 119, 자치구, 한전, 통신사 등)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

①		CCTV 추진협의체 운영 ➠ 비예산

□ 주요기능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및 운영 협력(전문가 자문, 기관간 협력방안 등)

○ CCTV로 촬영․수집된 시민 개인영상정보 보호(정보공개, 영상열람 등)

○ CCTV 소요예산의 적적성 여부 및 시민참여 예산 자문

○ 기존 CCTV 철거․이전, 신규 CCTV 설치, 다목적 CCTV, 시설물 공동활용, 사후평가/수요조사 → 심의

□ 운영방법

○ 회의형식과 참석자 직급에 구애받지 않는 외부전문가와 현장실무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

○ 분기별 정기회의, 중요현안 발생시 수시회의 및 실무자 소회의 수시 개최

□ 추진방향

○ 국내외 사례연구, 자료수집, 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사전협의 및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행착오 최소화

○ 기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검증 후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 구성·운영 : 단장 - 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
														간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官, 12)			정부기관(官, 4)				연구기관(硏, 7)			대학교(學, 7)						전문기업(産, 5)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상황대응과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치구 CCTV 부서(6)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서울디지털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스마트도시협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안양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KT ․SKT ․LG U+ ․브이텍 ․인프라닉스

②		CCTV 시설물 공동활용 ➠ 비예산

□ 협약대상

○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한국전력공사사장

○ 시설물 : 한전전주, 통신신주, 신호등(경찰청), 보안등(구), 가로등(도로사업소)

□ 협약내용

○ 화재, 구조, 범죄,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시 CCTV 영상정보 공유 및 활용으로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에 기여

○ CCTV, WiFi, IoT 센서 설치시 시설물 무상사용(공동활용)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시설물(폴대), 전기, 통신망 등

□ 추진일정

○ ‘18.7~11	: 시설물 공동활용 협의, 자치구 의견수렴

○ ‘18.11~12	: 협약서(안) 작성

○ ‘19.1~	: 협약체결 및 시설물 공동활용

Ⅴ. 소요예산

□ 투자 총액

	총 1,671억원 투자 ('18년 ~ '21년) ( 시비 873억원, 구비 659억원, 국비 139억원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계	167,068	3,100	47,970	67,813	48,311
국 비	13,884	1,200	3,000	9,684	0
시 비	87,300	600	26,542	30,167	29,991
구 비	65,884	1,300	18,428	27,962	18,194

□ 과제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 책 과 제 명			계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67,068	3,100	47,970	67,813	48,311
1.		지능형 CCTV 확대설치	135,700		39,070	48,445	48,185
	① 방범용 지능형CCTV 확대설치		112,500		31,250	40,625	40,625
	② 도시공원․놀이터 지능형 CCTV 설치		8,200		2,750	2,750	2,700
	③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15,000		5,070	5,070	4,860
2.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31,368	3,100	8,900	19,368
	①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29,768	2,400	8,000	19,368
	②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완비		1,600	700	900
3.		민․관 협력체계 강화
	① CCTV 추진협의체 운영		비예산
	② CCTV 시설물 공동활용		비예산

□ 사업별 소요예산

○ 총계

정 책 과 제 명			계	2018	2019	2020	2021
계			167,068	3,100	47,970	67,813	48,311
1.	지능형 CCTV 확대설치		135,700		39,070	48,445	48,185
		① 방범용 지능형CCTV 확대설치	112,500		31,250	40,625	40,625
		② 도시공원․놀이터 지능형 CCTV 설치	8,200		2,750	2,750	2,700
		③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15,000		5,070	5,070	4,860
2.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29,768	2,400	8,000	19,368
3.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완비		1,600	700	900

○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 1,357억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국비	0	0	0	0	0
구비	51,000	0	14,528	18,278	18,194
시비	84,700	0	24,542	30,167	29,991
계	135,700	0	39,070	48,445	48,185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 298억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국비	13,884	1,200	3,000	9,684
구비	13,284	600	3,000	9,684
시비	2,600	600	2,000	-
계	29,768	2,400	8,000	19,368

○ CCTV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완비 ➠ 16억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구비	1,600	700	900

Ⅵ. 행정사항

□ 市 전역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예산반영

: 예산담당관

□ 투자심사 : 계획수립/투자심사 의뢰서 ➠ 사업 추진기관

○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 25 자치구

- 구별 평균 54억원(총액 1,357억원) → 區 투자심사 후 결과 제출

- 총액 60억원 미만(시비 40억원 이상시 – 市 투심) 자치구 투자심사 해당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 정보기획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총액 298억원 → 市 투자심사(중앙 투심, 타당성 조사대상 아님)

➠ ‘18.7.23(월)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市 재정관리담당관 협의결과

□ 지능형 CCTV 전담조직(팀) 신설 : 조직담당관

○ 신설(1팀) : CCTV 운영관리팀(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내)

○ 인력(6명) : 통신5급 1명, 통신6급 3명, 통신7급 2명

붙임 1. 사업별 소요예산 1부

2. 2019년 예산내역 및 사업설명서 1부

3. 서울시 CCTV 현황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 1부

4. CCTV 전담조직(팀) 신설(案) 1부

5. 스마트서울 안전망 추진경과 1부

6. 방범용 CCTV 현황 1부

7. 투자심사 추진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