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50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홍기	이경혜	01/26 김선수

‘18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변경계획

2018. 1.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18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변경계획

건축미술작품 심의를 강화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 심사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위원구성 : 19명(조각․회화․평론․디자인․조경․미디어․건축․공공분야)

○ 임    기 : 1년 (‘17.11.19 ~ ’18.11.18), 3회까지 연임가능

○ 운영방식 : 월1회 정기회의 개최 ※ 필요시 수시개최

○ 기    능 :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2		운 영 계 획

□ 관련 근거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재구성 및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0호, 디자인정책과-12595(2017.11.17.)]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2017.6. 서울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 운영방법 : 심의회 개최 전 사전 심사 추진

□ 사전심사 사유

○ 심의회 의결 건수가 12건~15건으로 심도있는 심사에 한계

○ ’18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시행으로 심의 건수 증가 예상

※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재구성 운영 이후 심의위원들의 사전 서면검토 필요성 건의

□ 운영절차

○ 심의자료 사전 송부(시)

-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전 위원에게 메일 송부

- 자료 보안유지 확인서 징구

○ 심의자료 사전 검토(위원)

- 심의 안건별 검토 후 서면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이메일 제출

○ 사전 심사 의견서 정리(시)

- 심의 안건별로 심사의견 정리 후 심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배포

※ 사전 심사 의견서 제출 의원에 한해 사전심사 수당 지급

심의 안건 확정	⇒	심의도서 메일송부 (개최 7일전)	⇒	사전 서면검토 (5일간)	⇒	서면 검토서 제출 (개최 2일전)	⇒	심 의 위원회 개 최
(서울시)		(시→위원)		(위원)		(위원→시)		(서울시)

□ 시행시기 : 2018년 1월

3		행 정 사 항

□ 제 1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8.1.31(수) 14:00~17:00/서소문별관 1동 5층 회의실

○ 참석위원 : 13명

○ 안    건 : 12건 15작품(신규 8, 재심 6, 위치변경 1) ※세부안건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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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2018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참석위원 1부.

2. 건축물 미술작품 사전 서면검토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