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241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양경신	하대근	代하대근		08/03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이원규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 기준 개발 용역 추진

2017. 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 기준 개발 용역 추진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표준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정비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 구청장이 해당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 추진경위

○ 2015. 9.  1.  도시정비법 개정(신탁업자 사업시행자 도입)

- 추진위원회 및 조합 단계 생략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전문적인 사업관리 가능

○ 2017. 3. 31.  재건축사업 신탁방식 관련 관계기관 회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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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 26.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TFT(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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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

□ 추진목적

○ 불합리한 신탁계약 및 신탁업자에게 유리한 시행규정 등의 작성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업자의 바른 역할을 제시하여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 기준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2018. 3. ~ 2019. 2.(12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현황 조사 및 분석

▸구역별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추진현황 등

▸신탁업자의 자금 조달계획 및 시공사 선정 현황 등

-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절차 마련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제공의 주체인 신탁업자를 선정하는 구체적 절차 등

▸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및 사업단계별 산출내용에 대한 검증 방안

▸클린업시스템 활용 및 정보공개 방법 등

- 표준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 마련

▸신탁업자 선정동의 시 필요한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 시행규정 등의 내용을 신탁업자가 제시하고 있어 표준적인 기준 마련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신탁업자를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도록 도입한 취지는 정비사업비 조달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의 경우 ***************

□ 향후계획

○ 2017.  9.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18.  1.  용역 발주

○ 2018.  3.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9.  2.  용역 준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