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046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2/27 이철희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심의 계획

2019. 2.

인권담당관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심의계획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공모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 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19. 3. ~ 2019. 11.

○  사업예산 : 32,000천원(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사무관리비 2,000천원)

□ 접수현황

○ 공모기간 : 2019. 1. 30.(수) ~ 2. 20.(수)

○ 접수건수 : 총 2건

○ 지원사업 신청목록

분야	사업내용	지원건수
지 정 분 야 (①~⑥ 중 택일)	①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1건
	③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지원	1건
	④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⑤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⑥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Ⅱ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 위원구성 : 총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명단 : 붙임1 참조

- 위촉직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군 중 *************** 전문가 선정

- 당연직 : 민관협력담당관(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구 분	자 격 사 항
민간위원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내부위원 (당연직)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간  사 : 인권담당관(보조사업 부서의 장)

- 위원장 :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호선

○ 회의운영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심의방법 : 내부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 심의

1단계 요건심사 – 내부심사

○ 심사대상 : 보조금시스템으로 접수된 2개 법인의 신청서류

○ 기    간 : 2019. 2. 21.(목) ~ 25.(월)

○ 검 토 자 :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심사내용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여부

○  심사결과 : 2개 법인 중 2개 단체 적정

2단계 사전심사 - 보조금심의위원 서면심사

○  심사대상 : 요건심사를 통과한 2개 법인의 사업계획

○  심사방법 : 위원회 개최 전 심사자료를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 심의

- 사업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여 내실있고 효과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함.

○  기    간 : 2019. 2. 26.(화) ~ 3. 6.(화)

○  결과활용 : 서면심사 내용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 반영

3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 개최

○  일    시 : 2019. 3. 7.(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2층 공용회의실

○  심사내용 : 평가항목에 따른 단체의 사업계획 평가

○  심사방법

- 각 사업에 대해 평가항목에 따라 위원별 평가·배점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순위 결정

※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

- 보조금 지원금액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1개사업 30백만원 이내

○ 평가항목

평가영역	배점	배점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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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8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세부일정

○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19. 3.  8.(금)

- 서울시 및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 알림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19. 3. 15.(목)

- 집행지침교육 : 인권담당관 주관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우리은행 주관

○ 약정체결	: 2019. 3. 25.(월)

○ 보조금교부	: 2019. 3. ~

○ 사업수행상황점검	: 2019. 7. ~ 8.

○ 최종평가 및 정산	: 2019.12.

붙임 : 1.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평가심사표 1부.

3. 지원사업 신청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