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768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8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송석주	정한영	한유석	이정화		02/27 진희선
협 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2019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9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 개요

□ 일    시 : 2019. 2. 20.(수) 14:00~16:00

□ 장    소 : 본관 지하3층 *****

□ 참석위원 : 12명(재적위원 14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김기대 위원(시의원), 최웅식 위원(시의원)

문영일 위원(시립대), 정만근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서근순 위원((주)신성엔지니어링)

□ 심의 안건 : 총 3건

○ 2018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계정) 결산 심의 : 1건

○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1건

○ 재난계정 비융자성사업비 : 84건(76,532백만원)

2		심의 결과

□ 2018년 회계연도 결산심의 : 가결

(단위:원)

구 분 기금명	2017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18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 ****	**************7	**************	***************	**************	**************1
****** ****	***************	*************	*************	*************	***************

□ 2019년 운용계획 변경 : 가결

(단위:백만원)

구 분	통 계 목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재난예방	***	*******	*******	*	******* ****** ******
	*****	*	*****	*****
응급복구	***	******	******	*
연구용역	***	*****	*****	*
계	*******	*******	*******	*****

□ 비융자성사업비(재난계정) 시·구 요청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주 내 용	세 부 내 용	건수	요청금액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보 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4	76,532	44	38,104	8	5,623	23	16,168	9	11,860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구매	1	47	1	47
안전사고	경고판	지진대피소	1	55	1	55
침수방지시설	저지대	지하주택	1	3,610	1	3,610
시설물보수보강	공원(절개지)	수목정비	3	150	3	150
	유수지	시설물	1	325					1	325
		준설	1	103					1	103
	펌프장 (13건)	수문	6	4,846	2	2,563			3	1,633	1	650
		시설물	2	1,810	1	1,372			1	438
		부속시설물	5	1,829	4	1,629			1	200
	하수 시설 (36건)	암거	32	40,365	14	18,253	4	3,873	6	5,574	8	11,210
		하수관로	4	4,300	1	1,400	1	40	2	850
	하천시설 (27건)	교량	1	230			1	110
		시설물	10	8,183	7	4,820			3	3,363
		용역	2	412					2	412
		준설	8	7,712	3	1,650	2	1,600	3	3,270
		진출입예경보	6	2,555	6	2,555

※ 보류 9건 : 현장 조사후 별도 서면심의 필요

3		조치계획

□ 별도 서면심의

○ 대    상 : 9건

· 펌프장(1) : No.58

· 하수시설(8) : No.67 ~No.74

○ 사    유 : 9건에 대하여 현장 조사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사항

○ 주 내 용

· 안전진단결과 D등급시설 (하수암거)에 대하여 예산반영 필요

·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나 일부 D등급(펌프장) 구간에 대하여 예산반영 필요

○ 향후계획 : 현장 재점검 후 서면심의 시행(3월중)

□ 행정사항

○ 본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내용 외 목적으로 사용 불허

○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용역비로 사용 불허

○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재배정(자치구 등)

○ 참석위원 심의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수당의종류및지급액) 위원회 참석수당 1회 2시간 기본10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50,000원

- 외부위원(3인) : 문영일 위원, 정만근 위원, 서근순 위원

- 산출근거 : 3인 × 100,000원 = 금300,000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심의결과서 1부.

2. 위원서명부 1부.

3.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