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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866(2019.2.2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검사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한 사례가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아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위탁금지

※ 단,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아닌 관리감독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은 검사기관 참여 가능(이 경우에도 점검의 주체          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며, 검사기관은 보조적 역할 수행에 한정)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 유지관리(안전검검 포함) 업무 수행 금지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점검 업무 수행에 대한 검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안전총괄부서)
주무관	박기은		사회안전팀장	이우승		안전총괄과장	02/27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7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31	/전송	02-2133-0762	/	pkekj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