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975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지은	진경선	전결 02/27 김선찬

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운영 계획

2019.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운영 계획

기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위촉 운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축산물 안전정책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2016년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해촉 및 정비 계획(식품안전과-4397, ’16.2.15.)

○ 2019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식품안전과-2338, ’19.1.28.)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1조(명예감시원)

□ 추진 방향

○ 명예감시원의 전문성 강화로 활동 확대

- 정기·수시 교육 및 워크샵 실시로 역량 향상

- 자료 수집·조사, 지도·홍보·계도 등 사전 예방적 활동 강화

- 현장 경험 활용하여 다양한 식품안전 시책에 참여 및 소통 역할

○ 소수 정예 명예감시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농산물명예감시원 통합 위촉·운영

- 임기만료 해촉 후 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해당활동에 적합한 감시원 전원 신규 위촉

- 관련학과 졸업, 자격증 소지자 등 우선 위촉

Ⅱ		세부 추진계획

	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 통합) 위촉

○ 위촉인원: 총 112명(예정)

○ 위촉기간: 2019. 4. 5. ~ 2022. 4. 4.(3년간)

○ 위촉자격: 아래 자격기준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자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 서울시민 중 축산물위생 분야 및 농산물 유통 관련 특수경력이 있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생산자단체는 거주지 미제한 특별위촉)

※ 참고 :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 소비자단체,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기존 명예감시원 위촉 단체: 14개

▶ 소비자단체(11):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WCA, 서울YMCA,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파워센터

▶ 생산자단체(3): 전국한우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육계협회

○ 위촉방법: 단체의 장 추천 ⇒ 자치구(소비자단체), 서울시(생산자단체)접수 후 검토 ⇒ 서울시 위촉

①		②		③		④
소비자(생산자) 단체의 장	⇨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추천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자격검토 후 위촉대상자 선발 ※ 중복위촉조회 등		기존 명예감시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감시원증 발급		명예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후 운영
'19. 3. 13까지		'19. 3. 20까지		'19. 4. 4.까지		'19. 4. 5. ~

	②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 위촉식 및 교육

○ 대상: 명예감시원 신규위촉 대상자, 자치구 담당(총 137명)

○ 일시: '19. 4. 5.(금) 13:00~17:00(예정)

○ 장소: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예정)

○ 내용

- 명예감시원 위촉장 수여

- 신규(직무) 교육

·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 부정유통 신고요령, 원산지 식별방법 등

	③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 운영

○ 업무범위: 축산물위생과 원산지·이력관리 통합 활동

- 공무원(축산물위생감시원, 원산지조사공무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압류·폐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

- 원산지 표시, 이력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 운영방법

-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우선으로 하되, 축산물 정책 및 안전관련 홍보활동 및 부정유통 감시·신고 등에 활용

- 교육 미이수자는 활동에 제한(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우선 활용)

○ 활동수당: 임무수행, 활동 참여한 경우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50천원/일(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50일 이내 지급)

- 예산금액: 총 44,500천원(시비 50%, 국비 50%)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위촉대상자 추천 접수

○ 접수기간: '19. 3. 7. ~ 3. 13.

○ 접 수 처: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축산물위생 부서: 각 4명(총 100명)

- 서울시 식품정책과: 12명

○ 접수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접수처에 방문, 우편 및 메일 접수

□ 기존 명예감시원 해촉

○ 해촉 인원: 총 121명〔임기(’16.4.5. ~ ’19.4.4.) 만료〕

○ 해촉 일자: ’19. 4. 4.(명예감시원증 회수․폐기, 분실시 사유서 제출)

□ 신규위촉대상자 중복위촉 여부 확인

○ 식약처과 시·도간의 중복위촉 금지: 위촉 전 기위촉 여부 조회

□ 신규위촉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 보험기간: ’19. 4. 5. ~ ’20. 4. 4.(1년간)

○ 보장내용: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입원 및 통원 의료실비 등

□ 위촉식 및 교육 실시: 2019. 4. 5.(예정)

붙임 1. 명예감시원 추천서 서식 1부.

2.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