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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상가건물 조합원 공동주택 분양신청?)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상가건물 조합원의 공동주택 분양신청 자격?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3호에 의거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께서 소유하신 종전자산의 증빙자료를 규모 포함해서 분양신청 내역과 관리처분계획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