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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쌀·밭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 관련 조치사항 변경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597(2019. 2.26)호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대법원 판결문(2019.2.21. 2014두12697)과 관련됩니다.

2. 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 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어 해당 내용을 알려 드리니 향후 업무 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농지에만 부정이 있는 경우 추가징수 기준

기 존	변 경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액 환수 + 지급된 직불금 전액의 2배 추가징수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액 환수 + 부정행위와 관련된 농지의 직불금만 2배 추가징수

3. 또한, 기 조치된 추가징수 건 중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징수금액을 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는 등 과·오납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법원 판결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02/2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2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