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918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성제인	안종학		박순규		김성보		02/21 류훈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代안종학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9.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사항, 재난경보 발령 시 방송 의무 반영, 공동주택의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의무화에 따른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내용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등의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함

□ 추진경위

❍ 관리규약 관련 민원 및 건의 내용 분석               : 2018.1. ~11.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                             : 2018.9.11.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                : 2018.10.31.

❍ 준칙 개정(안) 계획 방침                              : 2018.12.4.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안) 내부검토 회의   : 2018.12.6.

❍ 준칙 개정(안)자치구 및 관련 협회 등 시민 의견 수렴  : 2018.12.4.~12.20.

❍ 준칙 개정(안) 외부 전문가 최종 검토 회의             : 2019.1.18.

□ 추진방향

❍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방향 제시

❍ 재난경보 방송 협조 의무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개선 – 해임 시 소명 기회 제공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준칙개정 주요내용(세부내용 별첨)

□ 스마트 아파트 관련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의무화

재난경보 방송 협조 의무 반영-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에 추가

□ 입주자등의 권한 강화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선 사항 반영

□ 장기수선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서 양식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개선

□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업무 추가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최종 개정(안) 공포 : 2019.2.22.

❍ 자치구 통보 및 개정 준칙 공고 : 2019.2.8.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게시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 2019. 2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 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 1 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내용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