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107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신명기	이영순	고경희	02/26 김태균

- 2019년 상반기 -

스마트도시정책관 실적가점 추천대상 선정계획

2019.  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상반기 -

스마트도시정책관 실적가점 추천대상 선정계획

2019년 상반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실적가점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 선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제도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

○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인사과-5306호, ′19.2.20)

□ 실적가점 평가 개요

○ 대상기간 :′18. 10. 1 ∼ ′19. 3. 31(6개월)

○ 부여대상 : 시 5급이하,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부여인원 : 현원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분야 및 점수

- 사업실적  : 사업당 0.5점~3점(1인당 0.9점이내)

- 개인실적  : 0.05점~0.6점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성과상여금 등 반영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자치구		외부 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Ⅱ		실적가점 추천대상 선정 세부계획

□ 평가대상

○ 평가기간 : ′18. 10. 1 ∼ ′19. 3. 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선정(추천) 가능인원 : 10명 이내

○ 스마트도시정책관 5급 이하 현원의 5% 범위 내

- ‘사업참여자 + 개인신청자’ 수는 추천가능인원(10명) 내 조정

- 사업실적은 추천인원의 70% 이상 신청 (7명 이상)

○ 데이터센터는 신청 시 최소 국내 비율 10% 이상 추천(1명 이상)

□ 추천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 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 시 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기준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 분야 가점신청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2명이상 5명 이내

-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스마트도시정책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스마트도시정책관(위원장), 각 담당관 및 데이터센터소장

- 역  할 : 사업 추천 순위 및 실적가점신청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의결

※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 심사기준 : 심사기준(붙임참조)을 준용하여 심사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서식2) 제출 가능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Ⅲ		추진일정

○ 실적가점 제도 운영관련 전 직원 공람 -------------     방침수립후

○ 각 부서별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19. 2. 28.

○ 스마트도시정책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9. 3. 4.

○ 심사결과 공개(공개시부터3일),이의신청          : ′19. 3. 4.~6.

○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제출                  : ′19. 3. 14. 한

붙임 1. 실국별 추천가능인원 및 심사기준표 1부

2.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사업실적․개인실적) 1부

3.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