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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정(훈령, 지침, 예규 등) 관련 사례 제출 요청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20(2019.02.22.)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의 훈련, 지침, 예규 중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정한 사례를 조사, 검토 후 개선 사항을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정으로 개정 건의가 필요한 부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28.(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
주무관	이윤지		대외협력팀장	김정범		협력상생담당관	02/26 김종수
협조자
시행	협력상생담당관-1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협력상생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4	/전송		/	skyna2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