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606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송민섭	조성만	이임섭		02/26 이택근
협 조

-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2019.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19년 서울시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관련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하천관리과-2151호(’19. 2.18.)】

Ⅱ		점검대상

- 건설공사장 43개소

계	도 로	지하철	건 축	수방시설	하수처리	교량
50	15	7	16	2	4	6

Ⅲ		점검‧정비계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019. 2. 26. ~ 4. 30.

▢ 주요 점검사항

○ 풍수해대책 수립, 자재․장비 보관 및 이상 유무

○ 풍수해 취약 공종 사전 정비방안 수립 여부

○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및 배수처리 기능 확보

○ 공사장 인접 피해 우려지역 사전정비 등 조치방안

○ 하천제방 손괴지역 우기 전 복구계획 수립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침사지, 사면 보호시설 등 설치

○ 터널 갱구 등 절개지 사면 안전 및 토류벽 안전조치

○ 터널 발파시 습기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풍수해대책 관계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현행화)체계 수립

▢ 점검방법 및 시기

【1차 점검 및 정비】

○ 방 법 : 부서장 주관하에 실시

○ 기 간 : 2019. 2. 26. ~ 3. 30.

○ 정 비 : 2019. 3. 30.까지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2차 점검 및 정비】

○ 방 법 : 시설국장 주관하에 실시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1차 점검시 미정비된 사항 위주로 중점 점검 및 정비

○ 기 간 : 2019. 4. 1. ~ 4. 26.

○ 정 비 : 2018. 4. 30.까지 1·2차 점검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                    완료(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 우기 전 정비가 어려울 경우 별도 대책수립 특별관리

※ 풍수해 대비 추진일정

점검계획 수립 (2. 26까지)		1차 점검 시행 (2.26~3.30)		지적사항 정비 및 대책수립 (3.4~3.30)		정비결과 제출 (4.5까지)
[방재시설부]		[담당부서]		[담당부서]		[방재시설부→ 하천관리과]
2차 집중점검 시행 (4.1~4.26)		지적사항 정비완료 (4.8~4.30)		정비결과 제출 (5.7까지)
[담당부서]		[담당부서]		[방재시설부→ 하천관리과]

Ⅳ		행정사항

○ 지적사항 및 정비결과 제출(담당부서 → 방재시설부)

- 1차 점검(4. 1까지), 2차 점검(5. 1까지)

- 중대한 지적사항은 응급조치 및 대책 마련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관리)

- 필요시 해빙기 점검과 병행하여 점검 실시

○ 2019년 도기본 풍수해대책 보완 추진사항(붙임) 협조(전부서)

- 보완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사장 관계자(현장소장,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등)에게 사전 전파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1. 2019년 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점검표(안) 1부.

3. 점검 및 정비결과 총괄표(작성양식) 1부.

4. 2019년 도기본 풍수해대책 협조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