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091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명삼		백대현		02/26 윤순용
협 조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2019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19. 2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협력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조례위반 단속 추진 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례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 강화 및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 확행과 계량기 사후관리 강화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별표4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Ⅱ		추진 방향

사전안내 홍보강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철저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 사전안내 조례위반 예방
취약지역 업소 중점 점검		①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년 4회) 및 수시(월1회이상) 조례위반 여부 점검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③ 다량급수처 특별관리 ○ 월평균 300㎥이상 사용 업소
과태료 징수제고 및 급수설비관리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 납기내 징수 독려 및 징수율 제고 ②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감시카드 작성․감시,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조치 확행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안내 홍보강화

□  검침원 사전안내 철저

○ 수도검침시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예방활동 강화

- 대상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 방법 :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을 공사 관계자에게 배부 또는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 추진

- 안내문(안) : 붙임1

2		취약지역 집중점검

신․개축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서 조례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강화

□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년 4회, 상․하반기 각 2회) 및 수시(월 1회이상) 건축현장 확인조사 복명

- 정기점검 :「재개발․재건축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점검」및「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

․재개발․재건축 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

․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 :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중점 점검 사항

․폐전신청 없이 무단철거, 기존 급수설비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여부 조사

․급수설비의 폐지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연결 및 급수도용 여부 조사

․폐전 후 건축물철거과정에서 먼지등을 제거하기 위해 인근 급수설비에서 불법

으로 고무호스 등을 연결하여 사용여부 조사 등

○ 건축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사항 신속 파악․관리 철저

□ 취약업소 특별관리

○ 대상 :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호텔, 여관,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 2회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중점 선정 관리

○ 관리방법 : 별도 조사반 구성,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실시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의심이 가는 업소 ⇒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 봉인탈락 등 이상수전

∙ 유리파손, 몸통누수 등의 사유로 연 2회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등

- 계량기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조사

-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수돗물 사용여부 조사 등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과 연계하여 특별관리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의 1/2이상을 점검하되, 년 1회이상 전수 점검 확행

○ 취약업소 관리점검 강화

- 1개 업소 단독 사용 급수처는 연 2회이상 점검

○ 점검방법

- 점검리스트 매뉴얼에 의해 점검하고 분석관리표에 의거 증감량(율) 등 분석

○ 중점 점검사항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규모,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18년 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계	급수도용 및 부정 급수공사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 처분중 임의개전	기타 (계량기 망실 등)
건수(건)	36	-	-	-	-	-	-	36
금액(천원)	4,852	-	-	-	-	-	-	4,852

(단위 : 천원)

3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조례위반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보관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 및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 과태료 처분

- 사전통지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산정 및 처분 : 반드시 과태료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금액 산정

- 고발 및 통지

∙급수를 도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과태료 처분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과태료처분기준표(붙임4)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흐름도(붙임5) 참조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납기내 징수율 제고 추진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 사전통지 안내 철저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과태료 사전 통지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적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확보 철저

- 체납독촉후 미납시 즉시 정수처분․재산압류예고서 송달하고 체납처분 확행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법원보관 공탁금 조회 : 대법원 홈페이지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시효 경과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은 확행하되 소멸시효 도래 3개월 전 재산조회 등 필요 절차를 철저히 시행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 무재산, 소재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처리 확행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 사후관리 철저 및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철저

○ 감시카드를 작성하여 철저한 관리

- 조례위반 처분 후 조례위반감시카드를 작성

- 일정기간 월 1회이상 감시하고 감시사유 해소시 회수 보관

○ 조례위반 처분자에 대한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 등 완납시 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동일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Ⅳ		행정 사항

□ 월별 추진실적은 익월 5일까지 본부 보고

□ 검침시 조례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 배부 등 홍보활동 강화

○ 검침시 신․개축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안내문 배부(현장별 1회)

○ 검침결과 복명서에 배부건수를 기재하고 수령증 또는 부착사진(PDA기기 사진 촬영 저장)을 동 심사담당에 제출

□ 조례위반 관련 현장 출장결과보고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결과는 동별 심사담당이 처리하고 조례위반 총괄담당에게 결과 송부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안) 1부.

2. 관련규정 1부.

3. 과태료처분기준표 1부.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5. 조례위반 단속실적 보고서식(월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