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810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조현	유혜미	代김호석		02/26 최윤종
협 조
	자연생태과장		하재호

2019‘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공모 심사계획

2019.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공모 심사계획

2019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공모 접수 및 자치구 현장조사 완료에 따라, 사업취지 등에 가장 적합한 참여 단체를 심의‧선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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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조 내지 18조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9. 1. 21.(월) ~ 2. 15.(금) 18:00까지 <26일간>

○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 민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단체"

○ 신청사업 수 : 1개 단체당 2개 이하 사업

공모방법	대상지 고려사항	지 원 규 모
대상지 및 사업 자유제안	‧ 길은「도로명 주소법」시행령 제6조에 정해진 “길”을 의미함 ‧ 적합한 대상지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 차량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통행으로 차량주차가 어려운 곳,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 ‧ 원칙적으로 1개길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마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개 “길”이상도 가능 ※ 관할 동 주민센터 확인 날인 필요	‧ 지원총액: 367백만원 ‧ 지원금액: 개소당 최소 3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 지원예산 비율 - 경상보조 :10~30% - 자본보조 :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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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근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회 결과(중복조회 ‘19.2.25.~27.) 반영

□ 심사계획

○ 심사일시 : ’19. 3. 5.(화) 14:00~17:00

○ 심사장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9층 푸른도시국 회의실

○ 위원회명 : 서울시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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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선정기준

- 2019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 등) 중에서 구성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 및 서면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 대상지(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외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

□ 심사제외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내용심사 :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자치구 현장평가를 통한 사전검토(대상지의 적합성, 필요성, 주민참여도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조정

․ 60점 이하는 사업에서 제외(100점 만점)

○ 심사기준 : 수행능력, 계획성, 지속성, 예산계획, 자치구의견 등 【붙임3】

- 도시재생지역 한뼘녹화 추진(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관련, 가감점 항목 추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천원(참석수당 500천원, 사무용품 및 다과 둥10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심사결과 발표                                : ’19. 3.  6.(수)

- 회의 결과 메모보고(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 : ’19. 3.  6.(수)

- 자치구 담당자 교육                           : ’19. 3. 15.(금)

※ 선정단체 교육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교육

붙임 1. 대상지 접수내역 1부.

2. 심사위원명단 1부.

3.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