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040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구슬	임지훈	기봉호	배형우		02/26 황치영
협 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 자료개발 지원 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발달장애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자료개발 지원 계획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정책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개발 및 보급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 제10조 (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책정보 작성 및 배포)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4조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생략)…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 ,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 …(생략)…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추진 경위

□ 시(市) → 영등포구 특별교부금(300백만원) 지급 (’17.12)

□ 영등포구,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 체결 (’17.12)

□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개소 (’18.7)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에 읽기쉬운자료개발운영 지원 요청(’18.9)

Ⅱ		「읽기쉬운자료개발」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적임

□ 발달장애인은 읽기 과정에서 문맥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해와 추론 과정의 오류 등 다양한 읽기 기능의 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됨(김미숙, 권요한 등, 2010)

□ 발달장애인에게는 현재의 생활연령과 읽기 능력에 맞는 대체자료가 필요

- 읽기 쉬운 형태 : 쉬운 어휘(단어)로 표현, 단문으로 표현, 그림·삽화 등이 함께 표기

□ 발달장애인의 정보성이 제한적임

□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은 낮에 집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주요 사유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가 1,068명(18.8%)으로 조사됨(’17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1,569명이 의사소통 및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선진국에서는 독서장애인을 대상으로 읽기 쉬운 자료 가이드라인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 민간기관인 읽기쉬운자료센터(Swedish Centre for Easy-to-read)에서 읽기 쉬운 다양한 대체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장애인 분과에서 ‘읽기쉬운자료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음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종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쉽게 개발, 제작 및 보급하는 사업 필요

Ⅲ		2018년「읽기쉬운자료개발」운영 및 실적

□ 운영기관/수탁기관 : 영등포구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사업기간 : 2018.1. ~ 2018.12.(2018.7.개소)

□ 위    치 :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한얼빌딩 3층

□ 예    산 : 300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 운영조직 : 2 위원회, 2 팀

							서울시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장
															발달장애인(당사자)위원회(10명)
		전문가 자문위원회(5명)
	운영지원팀													연구개발팀

□ 2018년도 주요 사업 실적

□ 읽기쉬운자료 개발 가이드라인 연구 및 교육과정 연구

- 해외 읽기쉬운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비교 검토를 통한 가이드라인 연구

방향 수립 및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1건)

- 국내 발간 정책 및 일반정보, 문학 작품 60여건 검토를 통한 현황 검토

- 읽기쉬운 자료 변환 및 제작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개발(1건)

□ 읽기쉬운자료 제작

- 읽기쉬운 자료 내용 검수(3건), 삽화 제작(1건) 및 제작 목록 선정 및 검수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1종), 서울을 가지세요(1종) 등 정책정보 변환

□ 읽기쉬운자료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 읽기쉬운자료 개발을 위한 국제연수(영국 및 스웨덴, 총 9개 기관 방문) 및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심화 연수 수료

□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홍보

- 발달장애인 친화적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리플렛 제작

Ⅳ		2019년「읽기쉬운자료개발」지원 계획

□ 사업기간 : 2019.4. ~ 2019.12.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

□ 사업목적

□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함

□ 읽기 쉬운 자료의 보급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및 발달장애인의 정보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해 운영 단체 선정  ※공모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세부 사업계획, 운영 주체, 사업 예산의 적절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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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 :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 사업내용

□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및 심화 교육

-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 대상 기초 교육(8회, 800명)

- 읽기쉬운 자료 변환 및 제작자를 위한 심화교육(8회, 800명)

- 발달장애인 삽화가 양성

□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건강 등에 대한 주요 정보 등을 읽기 쉬운 자료로 제작

-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문화, 건강

복지 등 관련 자료 변환(3건)

- 일반 문서로 발행되지 않은 정보 중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선정 및

읽기 쉬운 자료 제작(3건)

- 읽기 쉬운 자료 제작을 위한 분야별 주요 어휘 사전 및 이미지 사전 제작

□ 읽기 쉬운 자료 확대 보급을 위한 홍보 등

- 읽기 쉬운 자료 확대 보급을 위한 해외 모범사례 공유 및 홍보영상 제작 등

□ 운영인력 : 5명 이내  ※ 세부 운영 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센터장 : 1명

- 센터 사업 기획 및 업무 총괄,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연구개발팀 : 2명 (관련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우선 선발)

- 전문가 위원회 운영, 읽기쉬운자료 제작 및 관련 연구 지원

□ 교육홍보팀 : 1명

- 전문가 인력 양성 기초·심화 교육 기획 및 수행

- 센터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국제 세미나 개최, 이미지 자료 제작 등

□ 운영지원팀 : 1명

- 센터 행정 및 회계, 운영지원 등

- 읽기 쉬운 자료 보급 담당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예산 산출 내역(안)

목	세목	계	산출내역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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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모 계획

□ 사업 공고

□ 기    간 : 2019. 2. 28.(목) ~ 3. 15.(금)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재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9. 3. 13.(수) ~ 3. 15.(금)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1층)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보조금의 이중수령 여부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운영 단체 선정 심의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 위원 중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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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3월 셋째주 주중  ※ 심의 일정은 확정 후 안내

□ 운영 단체 선정결과 발표

□ 시    기 : 2019. 3. 27.(수)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재

Ⅵ		향후 추진 계획

□ 운영 단체 공모·선정 계획 수립    : ’19. 2월

□ 현장 점검	: ’19. 3월

□ 운영 단체 공모 심사	: ’19. 3월

□ 회계 교육 실시	: ’19. 4월

□ 「읽기쉬운자료개발」지원	: ’19. 4월 ~ 12월

□ 중간 평가	: ’19. 8월

□ 실적·정산 보고	: ’20.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