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336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진주	代김용환	김혁		02/25 강병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9년 모범근로자 시장표창 계획

2019.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모범근로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지역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발굴·표창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145명 (민간부문 65명, 공공부문(市 투·출기관임직원) 80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기관

-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모델협의회, 자치구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는 노총 자체규정(서울시장 표창수혜 금지)에 의거, 제외

○ 표창시기 : 근로자의 날(5.1)전후 (추천기관에서 전달)

※ 표창장 외 별도 부상수여 없음

○ 표창실적

연도	계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모델협의회	자치구
‘14년도	82	22	9	45	6
‘15년도	92	30	10	51	1
‘16년도	105	30	10	60	5
‘17년도	103	30	10	60	3
‘18년도	107	30	10	60	7

(단위:명)

※ 배정인원 100명(‘14,‘15년), 120명(‘16~‘18년)이나, 미추천으로 실표창인원 조정됨

○ 추천기관별 배정인원

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모델협의회	자치구
145	30 (민간부문)	10 (민간부문)	80 (공공부문)	25 (민간부문)

(단위:명)

- 서울모델협의회의 추천대상인 참여 투자출연기관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6년 이후 표창인원 변동이 없었던 바, 표창규모 확대필요

※ 참여기관 수 : (‘14년) 6개 → (’15,‘16년) 11개 → (’17년) 13개 → (‘18,’19년) 14개

□ 대상별 표창자격

○ 근로자

- 서울소재 동일사업장에서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 노동조합 간부

- 연합단체 또는 단위노동조합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등을 통한 취약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기여한 자

○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사용자)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발전에 기여한 민간기업 우대 : 2019년 생활임금 신규도입한 우수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업 등

○ 공공부문 (市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추천제외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민간부문 추천제한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금체불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

○ 공공부문 추천제한

- 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표창대상자 선발방법

○ 후보자추천 : 노동민생정책관 자체공적 심사 후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

○ 수상자결정 : 市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추진일정

○ 표창계획시달(노동정책담당관→ 추천기관)            : ~ ‘19. 2.25.

○ 기관별 대상자 추천(추천기관→노동정책담당관)       : ~ ‘19. 3.15.

○ 노동민생정책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19. 3.18.

- 위원장 : 노동민생정책관

- 위  원 : 노동민생정책관 산하 4개부서 부서장, 노동정책팀장

○ 시 공적심의 추천의뢰(자치행정과(민간), 인사과(공공)) : ~ ‘19. 3.20.

○ 시 공적심의 의결                                   : ~ ‘19. 3월말

○ 표창장 전수                                        : ~ ‘19. 4월중

□ 행정사항

○ 표창 추천 서류 제출(市 공적심의 의뢰시)

- 표창수여계획(방침서), 자체(노동민생정책관) 공적심의 의결서

- (공통) 개인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민간)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공공)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소요예산 : 1,160천원

- 표창장 제작 : 8,000원 × 145매 = 1,160,000원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붙임 1. 민간부문(시민) 표창 제출서류양식 각 1부

2. 공공부문(투자출연기관) 표창 제출서류양식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