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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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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소규모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설립승인 후 조합설립 추진중 소규모주택정비법 발효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1) 조합설립 추진주체에 대한 질의

- 시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라고 하는데 해당 기구의 법적성격과 권한 및 발생비용에 대한 보전방법

-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이나 회의 소집근거

2) 기존 재건축추진위에 대한 질의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기존 추진위는 해산해야 하는지

- 해산시 법적절차와 기 발생비용에 대한 처리방법

- 기존 추진위와 계약한 용역업체의 승계여부 및 비용 처리방안

3)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단계에서 용역에 대한 질의

- 설계, 추정분담금, 정비업체의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할 법적근거, 방법, 계약주체, 용역비 부담 등에 대한 기준과 근거

- 기존 재건축추진위의 용역 승계 시 법적 하자여부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속 진행(추진위 생략)인바, 추정분담금 등이 클린업 의무사항에서 제외되는지

□ 답변내용

1) 귀하께서 보신 설명자료(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당시(2017년) 자료로서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삭제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설명자료상 주민대표회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추진위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 징구 등 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한 임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구성(구청장 승인 要)하는 것으로서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함께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필요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및 근거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및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 정관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나의 사업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가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재건축추진위는 해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산시 법적절차 등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허가를 소관하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업체 선정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기준 제2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계법령 및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재건축추진위에서 계약한 용역은 추진위를 해산하여야 함에 따라 승계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법률 제14569호> 제5조에서는“종전 법률(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도시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의무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2/25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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