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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관 미준수 시 처벌규정)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관 규정 미준수시 시정방법은?

○ 회신내용

- 정관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등 상위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면 정관 미준수시 처벌 여부는 당해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행을 위해 정관을 포함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한 해당 자치구청장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해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